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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정, 조수정, 최영도, 김은정, 김갑성, 이승덕
2014 / Journal of Pharmacopun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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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절차원칙의 발전과 주요 헌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Constitutional law and precedent : international perspectives on case-based reasoning
Grenzen der Rückwirkung bei Rechtsprechungsänderungen dargestellt anhand der Judikatur des Bundesgerichtshofes und des Bundesarbeitsgerichtes unter besonderer Berücksichtigung langfristiger Verträge
State apparatus : structures and language of legitimacy
La question prioritaire de constitutionnalité
입법과정의 현대적 재구성(혁신) 방안 연구
입법과정심사에 관한 연구 : 유럽인권재판소·유럽사법재판소 논증방식을 중심으로
Constitutional jurisprudence : function, impact and challenges
Access to justice : constitutional perspective : AACC SRD Research
객관식 5급 헌법
法律体系的概念
憲法裁判 및 制度의 活性化에 관한 硏究
Towering judges : a comparative study of constitutional judges
The Supreme Court and the idea of constitutionalism
Shared authority : courts and legislatures in legal theory
헌법재판에서 증명책임 법리의 정립에 관한 시론적 연구
국회 입법과정 관련 주요 쟁점 및 개선방안
Political political theory : essays on institutions
헌법학연구
김욱통일인문학
서윤호일감법학
홍완식통일인문학
서윤호헌법학연구
정연주Titre VII
Cassard-Valembois, Anne-Laure법학연구
김종호Statute Law Review
Ross Carter甘肃社会科学 / Gansu Social Sciences
赵丹사회와 철학
정대현Zbornik radova Pravnog fakulteta, Novi Sad
Brano Hadži-Stević공법연구
朴炅澈헌법학연구
박찬권토지공법연구
홍완식Revista da Faculdade de Direito da Universidade Federal de Minas Gerais
Gilmar Ferreira Mendes아주법학
정혜영绥化学院学报 / Journal of Suihua University
许丽英; 张建文서울법학
박찬권政法论丛 /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and Law
张斌峰; 周胤娣; Zhang Binfeng; Zhou Yindi四川大学学报(哲学社会科学版) / Journal of Sichuan University (Philosophy and Social Science Edition)
张婷婷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헌법의 기본 개념과 원리에 대한 심화된 이해를 통해 현실적으로 제기되는 헌법적 쟁점들에 대한 이론적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와 헌법의 이론 일반을 학습하고, 한국헌법의 역사, 통일 관련 법제도를 연구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비교법적 관점에서 외국의 헌법 이론과 제도, 사례를 함께 탐구한다.전선 / 대학원
이 세미나는 헌법재판에 대하여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헌법률심판제도, 헌법소원심판제도, 위헌정당해산제도, 탄핵심판제도 등에 대하여 탐구한다.전선 / 대학원
기본적 대의제 이론과 대표의 개념을 탐구한 후, 법률을 포함한 여러 형태의 법규범의 의의·기능과 입법과정 및 해석론을 체계적으로 연구함. 나아가 입법과정의 민주성과 효율성이라는 분석틀을 적용하여 권력분립, 입법정책, 입법통제, 위헌법률심사 등 관련 제도와 문제를 심도 있게 연구함. 기본적인 일반이론의 연구와 병행하여, 이를 우리나라의 법제와 판례 및 현안에 실제 적용하여 법제와 판례 및 현안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헌정과 입법과정에 대한 충실한 이해를 도모하며, 실제사안에 대한 분석력 및 대응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함. 개별 주요 주제의 예시: 대표제, 대의제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 입법과정과 법률의 민주적 정당성, 법률의 제정과정, 이익집단과 로비, 입법청원, 의회입법원칙과 정당정치, 위원회중심주의, 법률외법규범의 제정과정, 행정입법의 통제, 입법지원조직, 입법방법론, 법해석의 원리와 관련이론, 입법평가제도, 헌법재판과 입법전선 / 대학원
미국의 연방제도와 법체계, 사법제도 및 사법절차 일반에 대한 개요에 이어, 미연방헌법의 주요 내용을 비교법적 관점에서 체계적·심층적으로 연구함. 개별 주요 주제의 예시: 미국의 연방제도, 미국의 법체계, 미국의 사법제도와 사법절차 일반,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기본권보장체계와 사법심사제도, 기본권 일반, 절차적 및 실체적 적법절차, 평등보호, 표현의 자유, 위헌법률심사의 기준전선 / 대학원
이 강좌는 법원이나 헌법재판소 같은 사법제도에 대하여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전선 / 대학원
이 세미나는 한국 의회제도 또는 여러나라의 의회제도에 대하여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전선 / 대학원
헌법재판소가 활동을 개시한 이래 활발한 활동을 통해 발달된 헌법재판의 절차 전반과 축적된 판례를 바탕으로 헌법재판의 각종 심판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우리의 헌법재판 이론을 파악하려는 과목이다. 다양한 법조직역에 종사할 학생들로 하여금 헌법소송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하도록 하여 장래 실무에 나아가 헌법재판에 관여할 경우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전필 / 대학원
본 강의는 국가의 기본법인 헌법 및 국가의 정치제도에 대한 이해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며, 헌법의 개념, 분류, 제정과 개정, 헌법의 수호 등의 헌법 일반과 대한민국 헌법의 역사, 기본원리, 기본제도와 기본질서를 내용으로 하는 현행 헌법의 총강 그리고 정치제도론의 이론적 기초와 체계, 구성원리 및 형태, 국가기능과 국가권력, 헌법상 국가기관인 국회, 대통령, 행정부, 사법부, 헌법재판소 등의 개별기관을 내용으로 하는 정치제도론으로 구성되어 있다.전선 / 대학원
본 강좌는 사법의 특수분야, 가령 채무불이행, 부동산, 계약이론,시효이론, 조합 등에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탐구하는 과목이다.전선 / 학사
대한민국의 정치제도와 권력구조 및 기본적 인권의 보장 등 헌정질서의 형성과 발전 과정을 역사적으로 고찰한다. 헌법 조문의 해석적 측면을 넘어 헌법 조문의 형성과 변화를 둘러싼 정치적·이념적 논쟁을 통해 한국 정치를 보다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전선 / 대학원
" 대부분의 형사사건에서 사실인정은 결정적인 요소이다. 아무리 법리에 정통하더라도 사실인정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훌륭한 법률가가 될 수 없다. 한편 특히 형사사건에서의 사실인정은 엄격한 증거법에 따라야 하는 제한을 받는다. 이 강좌는 사실인정의 법리와 기술을 다룬다. 또한 실제사건을 소재로 훈련함으로써 사실인정의 기술을 증진시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전선 / 대학원
본 강의는 공법 1(헌법과 정치제도)에서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보다 심화된 차원의 논의를 다루는 과목으로서 권력분립과 정부형태의 일반이론, 의회제도의 쟁점과 과제, 사법제도의 이론과 실제 등을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위해 관련 법령의 현황,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례, 해외의 논의상황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될 것이다.전선 / 대학원
본 강좌는 재산법일반에 관한 사항, 물권, 채무법일반에 관한 사항, 계약, 불법행위, 담보 등으로 세분화하여, 각 분야의 판례를 집중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각 분야별 심도있는 문제점들을 고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과목이다.전선 / 대학원
" 그동안 사법개혁이 주요 의제로 등장하여, 많은 제도적 실험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사법개혁의 목표와 비전을 설계하고, 각 분야의 사법개혁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본다.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사법개혁의 주요 의제를 성찰한다.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국민과 함께하는 길잡이를 찾아내고자 한다. 문제의식 있는 법률개혁자로서의 법조인상을 제시한다. "전선 / 대학원
이 강좌는 입법에 관한 여러 주제들에 대하여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에서는 법학방법론이라는 이론적 논의를 넘어 구체적인 사안의 발생 및 해결방법 등을 체계적으로 탐구하고, 나아가 이를 적용할 수 있는 방법론을 모색한다. 과정은 세 부분으로 나뉜다. 첫 번째 부분은 방법론적 이론의 스펙트럼을 학습하는 것이다. 과정의 두 번째 부분은 이론적으로 법학방법론을 재구성 할 때 발생하는 체계적인 문제를 다룬다. 세 번째 부분은 법학방법론이 답해야하는 규범적 및 경험적 질문을 다룬다.교양 / 학사
이 과목은 한국정치를 국제정치적, 정치경제적, 정치문화적, 정치과정적으로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국제정치적 분석에서는 미국과 소련과 같은 강대국들이 한국의 정치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고 앞으로 우리는 어떠한 대외정책을 가져야 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한다. 정치경제적 분석에서는 한국정치는 우리의 경제발전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고 또 경제발전은 우리 정치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소개한다. 정치문화적 분석에서는 전통적 정치문화는 현대 정치문화와 어떠한 연속성과 단절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정치과정적 분석에서는 한국의 정치과정은 외국과 비교할 때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한다.전선 / 대학원
인구의 증가와 과학 지식의 발달, 그리고 자연에 대한 개발이 증가함에 따라 최근 환경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본 강좌는 기본과목으로서 환경법의 수강을 전제로 이와 같은 환경문제에 대한 법적 문제를 전반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실무적인 능력 및 환경법의 해석과 그 적용에 관한 사고력, 응용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 실제 분쟁화 되었던 각종 환경법 판례들을 선별하고 이를 소재로 분석하여 환경법상의 구제법적 쟁점을 추출해내어 해결하는 것을 강의의 내용으로 한다.전선 / 대학원
이 강좌는 대통령제, 내각책임제, 이원정부제 등과 같은 정부형태에 대하여 탐구하기도 하고, 대통령, 정부내의 각종기관 등에 대하여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전선 / 대학원
현대 정치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정치제도로서의 정당의 기원, 형성, 기능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학습한다. 또한 개별 정당의 집합체로서 정당체계의 유형과 특성, 그리고 정치체제 전반과의 관계에 대해 논의한다. 이러한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한국의 정당 및 정당체계가 갖는 특수성과 이를 이론화하는 다양한 이론적 입장들을 비교,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