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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으로 인한 손해의 민사상 쟁점: 쌍용자동차 사건−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9. 11. 15. 선고 2014나1517 판결−

저자

윤진호, 김제완

학술지명

민주법학

출판/발행연도

2021

주제

#정치, 행정

요약

본 판결은 2009년 쌍용자동차 노조의 77일간 파업 관련 손해배상소송 항소심 판결로, 파업의 위법성 인정 여부 및 조업중단 손해와의 인과관계에 대한 쟁점을 다룬다. 법원은 파업의 위법성을 쉽게 인정해서는 안 되었으며, 파업과 손해 간의 민사적 인과관계 또한 부인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채무면제 효력 범위에 대한 검토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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