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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규제에 대한 연구 ― 유럽연합의 입법안을 중심으로 ―

저자
박혜성, 김법연, 권헌영
학술지명
공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21
주제
요약

본 연구는 인공지능 도입으로 인한 사회 변화에 따라 필요한 AI 규제에 대한 논의를 다루며, 특히 유럽연합의 AI 규제 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유럽연합은 AI 윤리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AI 법안을 준비 중이며, 윤리 가이드라인과 법률 규제 사이의 연결성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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