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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에 관한 연구 - 헌법 제72조를 중심으로 -

저자

허진성

학술지명

외법논집

출판/발행연도

2021

주제

#정치, 행정

요약

본 연구는 헌법 제72조에 따른 국민투표가 국민의 국정 참여를 실현하는 제도적 통로로서의 보완 및 개선 필요성을 논한다. 대의제의 한계와 정보사회 발전에 따라 국민 의견을 국정에 반영하려는 요구가 커지면서 국민투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국민투표는 권력자에 의해 오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과 실효적인 개선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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