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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ojung Jung, 염현이, Na
2021 /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이효정, 정래동
2022 / The Plant Pathology Journal
최지안, 이진민
2020 / 기초조형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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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EU의 Wathelet 사건을 통해 판매자 개념에 중개인을 포함하는 CJEU의 판결을 분석하며,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책임 주체 확대 논의에 대한 배경을 오프라인 거래에서의 해석 논의에서 찾는다. CJEU는 소비자의 보호를 위해 중개인에게 판매자와 동일한 책임을 부여할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자의적인 해석을 방지하기 위해 확대 해석에 한계를 두었다.
The law of EU public procurement
International business law : text, cases, and readings
Law of remedies : a European perspective
The autonomous legal concept of communication to the public : interpretation in EU copyright law
The Europeanisation of contract law
國際商事仲裁法硏究 =
Performance-oriented remedies in European sale of goods law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책임
L'obligation de sécurité dans la vente
Internet intermediaries and copyright law : EU and US perspectives
Party autonomy and the role of information in the internal market
Cases, materials and text on consumer law
Public Procurement in the European Union
Electronic consumer contracts in the conflict of laws
European consumer access to justice revisited
AGB-Kontrolle versus Individualvereinbarung : Zweck und Grenzen der Inhaltskontrolle vorformulierter Klauseln
Does international trade need a doctrine of transnational law? : some thoughts at the launch of a European contract law
Originality in EU copyright : full harmonization through case law
Journal of Intellectual Property, Information Technology and E-Commerce Law
Leeuwen, Dania van; Leiser, Mark; Anemaet, Lotte소비자법연구
이병준CUADERNOS DE DERECHO TRANSNACIONAL
Alfonso-Luis Calvo CaravacaEuropean Review of Contract Law
Oliviero, F.서울대학교 법학
석광현항공우주정책 ·법학회지
안주연민사법학
황원재경영법률
윤남순산업재산권
정문기Perspectives of Business Law Journal
ORGA-DUMITRIU, Gina소비자법연구
정신동Austrian Law Journal
Thomas Thiede; Judith SchacherreiterEUROPEAN REVIEW OF PRIVATE LAW
Chen, Zhen인문사회과학연구
이재호Austrian Law Journal
Thomas Thiede; Judith Schacherreiter저스티스
김진우Maastricht Journal of European and Comparative Law
Michiel Poesen법과정책연구
위계찬소비자법연구
이병준, 정신동, 김세준Revue critique de droit international privé
전선 / 대학원
시장경제를 형성하는 하나의 활동주체로서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와 소비자보호의 필요성을 논의한다. 구체적으로 소비자 주권개념 아래에서 소비자 선택권의 보장과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를 살펴보고 기타 소비자 보호를 위한 관련 법규들의 실제 적용상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검토한다.전선 / 대학원
" 기업, 정부와 함께 시장경제를 형성하는 하나의 주체로서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와 소비자보호의 필요성을 논의한다. 구체적으로 소비자 주권개념 아래에서 소비자 선택권의 보장과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를 살펴보고 기타 소비자 보호를 위한 관련 법규들의 실제 적용상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검토한다. "전선 / 학사
세계화, 정보화사회로 일컬어지는 현대사회에서 급변하는 시장의 환경에서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분리를 메워주는 유통환경 역시 급변하고 있다. 소비자유통론에서는 소비자의 활발한 시장참여와 기업의 소비자 지향적 경영활동이 요구되는 현대사회에서 유통의 의미와 과정을 소비자학적인 시각에서 고찰하고, 유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문제와 대처방안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친소비자적인 유통사례를 살펴보고, 소비자와 기업이 상생을 추구할 수 있는 유통의 발전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한다.전선 / 대학원
" 이 과목은 국제상거래와 관련한 사법적 측면의 제 문제를 다룬다. 구체적으로 국제물품매매계약법, 국제계약법, 신용장 기타 결제수단, 국제운송 및 국제보험 등 실체법 분야와 국제상사 분쟁의 해결을 위한 국제소송, 국제상사중재 등 절차법적 문제를 포함한다. "전선 / 대학원
" 이 강의는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제반 법률상의 계약법적 규율을 중심으로 하여 소비자보호에 관하여 종합적 연구를 수행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상법, 소비자기본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등은 소비자가 체결하는 계약의 성립, 청약의 철회, 무효, 이행과 불이행, 해지와 종료와 관련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많은 특별한 규정들을 두고 있는바, 이 강의는 민법상의 규정들과의 비교를 통하여 그 법적 의미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이 강의는 민법상의 계약법 이론이 소비자보호 관련법에 어떻게 실현되고 있고,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한다. 마지막으로 이 강의는 특별한 법적 규율이 없는 은행거래에서 계약법의 원리가 어떻게 구현되고 있고 또 그 문제점은 무엇인지도 함께 규명한다. 또한 발표와 토론을 통하여 수강생들의 소비자보호의 법원리에 대한 법적 사고능력을 평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선 / 대학원
현대 소비시장에서 상품과 유통경로가 다양해짐에 따라 소비자들의 의사결정과정이 복잡해지고, 그 의사결정이 내려지기까지의 심리적 과정에 대한 학문적·실천적 수요가 커지고 있다. 본 교과에서는 구매, 사용, 처분에 이르는 소비의 전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어떠한 심리적 과정과 기제가 작용하는지에 대한 이론을 학습한다.전선 / 학사
소비자의 특성과 위치, 소비자유형의 분류와 소비자역할을 고찰하고 소비자주의의 전개과정을 배경으로 하여 소비자교육의 형태를 가정교육, 학교교육, 사회교육차원에서 분석, 연구한다.전선 / 대학원
본 연구는 국제상사거래에 관한 기본법률문제를 다루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제물품매매거래에 관한 기본 국제거래법적 검토로서 인코텀스, 신용장, 그리고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관한 연구를 기본으로 한다. 그 이외에 특수한 유형의 서비스, 자본거래, 그리고 국제기업합병에 관한 공부가 추가될 수 있다.전선 / 학사
본 과목에서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소비행태, 시장환경과 법·정책 환경을 살펴봄으로써 글로벌 시장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문제를 고찰하고, 더 나아가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전선 / 학사
본 과목은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다양한 법을 다룬다. 공정거래와 담합금지, 소비자 안전, 신용, 정보와 관련된 법, 가격 결정과 소비참여와 관련된 이슈들을 다루고, 아직 한국에 도입되지 않은 법에 대한 이슈들을 다룬다.전선 / 학사
구매에서 소비자정보의 역할이 보다 더 강조되고 있다. 소비자들의 정보 사용 행동을 분석하고, 광고매체 등 정보제공환경을 파악함으로써 바람직한 정보정책의 틀을 모색한다.전선 / 학사
사회의 기능이 분화되고 복잡해지면서 소비자가 당면하는 문제도 다양해졌다. 이에 본 교과에서는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소비자문제의 현황과 사회경제적,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고, 그 해결방안을 검토한다. 특히 소비자주의와 소비자복지의 관점에서 다양한 소비자이슈들을 논의하고 분석함으로써 실제적인 교육적, 정책적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한다.전선 / 대학원
소비자와 기업 사이의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의 핵심인 광고의 역할을 이해하고 거시광고학의 측면에서 광고의 경제적 효과, 사회적/윤리적 쟁점, 소비자보호, 광고 문화, 광고법 및 자율규제 등을 학습한다. 특히 여러 실제 광고사례를 통하여 광고 process를 이해하고 이론에 기반한 광고효과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됨으로써 광고에서의 소비자주의 실현을 구체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한다.전선 / 대학원
" 이 강좌는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광의의 국제사법의 논점 중 국제적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준거법의 결정에 관한 제 원칙을 다룬다. 한국 사회의 꾸준한 국제화를 고려할 때 국제거래와 국제분쟁해결에 관심이 있는 21세기의 법률가에게는 국제사법에 대한 지식이 필수불가결하다. "전선 / 학사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제품을 진열하고 전시하는 매장은 패션 기업과 소비자가 만나는 접점이다. 특히 현시대의 소비자들은 오프라인 매장뿐만 아니라 온라인 매장, 더 나아가 버추얼 매장에서도 브랜드를 접하게 된다. 이와 같은 매장의 다양화에 따라, 패션 비즈니스에서 비주얼 머천다이저의 역할은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본 수업은 오프라인, 온라인 및 버추얼 매장에서의 상품 구성 및 디스플레이에 대한 기초 지식의 습득과 실습을 그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패션 기업과 소비자, 양자의 관점에서 패션 매장을 전망하는 시각을 기르고자 한다.전선 / 학사
소비자정보부족과 시장실패에 따른 소비자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부의 직,간접적인 소비자보호정책들의 이론적 토대를 학습함으로써 우리 나라 소비자행정의 현실을 분석하고 정부의 시장개입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전선 / 대학원
소비자문제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중요성을 검토하고 각국 소비자행정의 역사적 발전과정 및 현재 활동상황을 비교 연구하여, 우리나라 소비자행정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방향을 모색한다.전선 / 대학원
본 과목에서는 글로벌 시장에서 나타나는 소비행동과 유통·마케팅·법·정책 환경 등을 학습하고, 이를 토대로 온·오프라인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 소비자가 경험하는 소비자 문제를 고찰한다. 또한 글로벌 시장에서 소비자 권익을 신장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전선 / 대학원
" 이 과목은 상거래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법률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목표로 한다. 이 과목은 매매, 보험, 운송과 같은 전통적 상거래 및 팩토링과 같은 새로운 상거래를 포함하여 다양한 유형의 상거래를 살펴보고, 상거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상법총칙, 개별 상거래에 적용되는 상행위법, 상거래에 수반되는 유가증권(어음·수표 등)에 관한 법 등을 중심으로 관련 법적 쟁점들을 분석한다. "전선 / 학사
본 교과목은 금융소비자로서의 역할이 점차 증대되고 중요시 되고 있는데 반해 더욱 복잡해지는 금융시장환경에서 금융시장과 금융소비자의 행동을 이해하고, 발생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며 금융소비자로서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필요한 이론과 전략을 습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