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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라는 개념 범위에 ‘중개인’ 포함에 관한 법적 고찰 - CJEU의 Wathelet C-145/15 판결을 중심으로 -

저자
황선영
학술지명
소비자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21
요약

본 논문은 EU의 Wathelet 사건을 통해 판매자 개념에 중개인을 포함하는 CJEU의 판결을 분석하며,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책임 주체 확대 논의에 대한 배경을 오프라인 거래에서의 해석 논의에서 찾는다. CJEU는 소비자의 보호를 위해 중개인에게 판매자와 동일한 책임을 부여할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자의적인 해석을 방지하기 위해 확대 해석에 한계를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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