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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의 범위와 자격 등에 관한 諸문제

저자

이혜진

학술지명

동아법학

출판/발행연도

2021

주제

#정치, 행정

요약

현행 민법은 상속인의 범위와 상속분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상속 결격 사유가 제한적이고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최근에는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직계존속의 상속권 박탈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입법이 추진 중이며, ‘공무원 구하라법’을 통해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유족의 유족연금 수령을 제한하고 있다.

학술지 영향력

[동아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