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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관련 국내 법제 분석 및 시사점

저자
오선영
학술지명
동아법학
출판/발행연도
2021
요약

본 연구는 나고야의정서 국내 이행을 위해 유전자원법 외 개별 법률의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규정을 분석하고, 법제 개선 사항을 고찰한다. 국내 규정은 접근 관련 규정이 상세하지만, 이익공유 관련 규정은 미흡하며, 외국인 정의 및 벌칙 규정의 조화, 인허가의제 명확화가 필요하다. 상호합의조건 체결 의무화 및 내용 규정을 법에 반영하여 이익공유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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