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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는 왜 수호되어야 하는가? : 전쟁수행과 위기대응을 중심으로

저자

김지용, 김재호

학술지명

정신전력연구

출판/발행연도

2021

주제

#민주주의

요약

본 연구는 전쟁 및 위기 상황에서 민주주의가 갖는 긍정적인 효과를 강조하며, 경제력 등 물질적 요인 외에 정치적 의지와 같은 비물질적 요인의 중요성을 환기한다. 선출인단 이론과 청중비용 이론을 통해 민주주의가 전쟁 수행 및 위기 대응에 취약하다는 주장을 반박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수호의 합리성과 당위성을 제시한다. 미래 국방력 강화에는 민주적 가치에 대한 이해 증진과 무형전력 강화가 핵심 과제임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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