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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의 해석에 관한 管見
Author
김어진, 정구태
Journal Title
일감법학
Publication Year
2021
Topics
Summary
This study examines whether the Korea-Japan Claims Agreement extinguishes victims’ right to personal compensation for crimes against humanity, focusing on the issue of the scope of “claim right” stemming from differing interpretations of Article 2 of the Agreement. The research concludes that the Korea-Japan Claims Agreement was not concluded on the premise of Japan’s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and individual claims for crimes against humanity, such as forced labor which violates international peremptory norms, are not extinguished by the trea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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