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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항공모함 루즈벨트호의 코로나19 사태시 함장의 지휘조치에 대한 법적 검토

저자
이상택
학술지명
법학연구
출판/발행연도
2021
주제
요약

본 연구는 미 항공모함 루즈벨트호의 코로나19 발생 당시 함장의 지휘조치가 한국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위배되는지 법적으로 검토하고 함의를 도출한다. 연구 결과, 함장의 지휘조치는 불법적인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유사한 감염병 사태 발생 시 한국군 지휘관에게 합리적인 지휘조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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