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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을 받을 권리와 권리구제

저자
박재현
학술지명
법학연구
출판/발행연도
2021
요약

본 논문은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가 거부되었을 때의 구제 방법을 모색하며,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한계를 지적한다. 프랑스의 이행명령 및 가처분 제도를 참고하여 법원의 판결에 대한 행정청의 이행 의무를 확보하고, 국민의 권리 구제를 위한 가처분 제도 도입 및 사회보장법전 제정을 제안한다. 또한, 의무이행심판이 취소심판보다 실효적인 구제 수단임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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