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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사업주하에서의 사용종속관계 및 근로기본권
저자
이상윤
학술지명
법학연구
출판/발행연도
2021
주제
요약
본 논문은 간접고용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복수사업주 하의 근로관계 문제를 다룬다. 복수사업주 체계에서 사용종속관계가 분산되고 근로조건이 간접적으로 결정되는 상황에서, 사용사업주가 노동법상 책임을 회피하고 근로자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을 지적한다. 따라서 복수사업주 하의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종속관계의 통일적인 적용을 제안하며, 각 사업주는 자신이 보유한 사용종속관계에 따라 노동법상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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