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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Proposal for Extension of Local Autonomy and Financial Atonomy of Local Education
저자
박종렬, 노상욱
학술지명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출판/발행연도
2021
주제
요약
본 연구는 지방교육자치의 확대를 위한 법률 체계 개선 및 재정 분권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국가 수준의 불필요한 법적 규제를 명확히 하고, 교육 사무를 지방 정부의 고유 업무로 지정하며, 교육재정의 지역 이양 및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또한, 특별교부금 조정, 교육세 통합, 재정수요 측정 항목 개선 등을 통해 지방교육자치를 실질적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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