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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시대 법정보기술의 현황과 발전방안

저자
이성진, 이연주, 손형근, 김기범
학술지명
정보화정책
출판/발행연도
2021
요약

본 논문은 4차 산업혁명 시대 법정보기술의 개념과 분류체계를 구체화하고, 국내 리걸테크 산업의 현황과 한계를 분석한다. 법정보기술 활성화를 위해 법률 자료 공개 및 활용 규제 개선, 인공지능의 안전성 및 개인정보보호, 윤리기준 마련 등 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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