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확인한 콘텐츠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Madsen G.R.,Bertl K.,Pandis N.,Stavropoulos A.,Burisch J.
2023 / Inflammatory Bowel Diseases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loading...
본 논문은 4차 산업혁명 시대 법정보기술의 개념과 분류체계를 구체화하고, 국내 리걸테크 산업의 현황과 한계를 분석한다. 법정보기술 활성화를 위해 법률 자료 공개 및 활용 규제 개선, 인공지능의 안전성 및 개인정보보호, 윤리기준 마련 등 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Cybercrime and Internet technology : theory and practice--the computer network infostructure and computer security, cybersecurity laws, internet of things (IoT), and mobile devices
Autonomous Systems and the Law
4차 산업혁명기의 IT·미디어법 =
Research handbook on the law of artificial intelligence
민사집행법
Symposium of law publishers
AI for lawyers : how artificial intelligence is adding value, amplifying expertise, and transforming careers
리걸테크 도입 및 대응을 위한 법무정책 연구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ICT법제 주요 현안 및 대응방안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ICT법제 주요 현안 및 대응방안
Software and internet law
Artificial intelligence and legal analytics : new tools for law practice in the digital age
미래는 규제할 수 없다 : 패권국가로 가는 규제혁신
AI와 사법 변화
지능화 혁명 시대의 위험 통제 기술 수용을 위한 법제도 체계 전환에 관한 연구 : 4차 산업혁명의 사회적 수용성 확보를 위한 국가전략 연구(III)
데이터가 지배하는 법 : 데이터 분석, 새로운 법률 서비스
Information technology law
The 재판 Re 재판 : 현직 변호가가 쓴 리얼 법정스토리
왜 한국 기업들은 미국 법원으로 가는가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국제소송 키워드 리걸테크와 전자증거개시
The Legal Singularity : How Artificial Intelligence Can Make Law Radically Better.
민사소송
장완규법이론실무연구
김승래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박종렬, 노상욱법학연구
김승래Sustainable Computing: Informatics and Systems
Agrawal S.,Sahu A.,Kumar G.토지공법연구
정태종과학기술과 법
이민령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박종렬, 노상욱AALL Spectrum
LASTRES, STEVEN A.동아법학
손은지중앙법학
정혜욱성균관법학
정진근法制与社会 / Legal System and Society
陈喜阳; 余澜; 付立禾공법학연구
양천수법학연구
김종세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Hadfield G.K.민사소송
정영수Artificial Intelligence and Law
Sascha Schweitzer; Markus ConradsLegal Information Management
Hearn, Jake소비자법연구
이병준전선 / 대학원
머신러닝 등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 및 활용도 증가와 함께, 그와 관련된 법과 규제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 또한 급격하게 증대하고 있음. 인공지능 방법론 개관, 인공지능과 관련된 법제도 개관, 로보틱스 및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규제 및 책임제도 개관, 인공지능과 불법행위 책임, 인공지능과 시장경쟁, 인공지능과 사회적, 경제적 차별의 문제, 인공지능 의사결정의 투명성 및 책임성(accountability), 설명가능/해석가능한 인공지능과 법적 책임전선 / 학사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은 다양한 법적 제도적 이슈들을 제기한다.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이 가져오는 사회적 경제적 변화는 어떠한 것인지 살펴보고, 그와 함께 고려해야 할 법제도적 이슈들이 어떤 것인지 파악하고 정리해 보는 기회를 갖도록 한다. 인공지능의 작동방식에 대해 재검토하고, 인공지능이 인터넷 플랫폼, 검색, 프로파일링 등 다양한 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금융이나 의료 등 개별 산업에는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는지 살펴본다. 그와 함께, 새로이 제기되는 법제도적 이슈들에 대해 검토한다. 법적 책임에 관한 문제를 비롯하여, 공정성이나 차별의 이슈, 데이터 활용과 관련된 프라이버시 이슈 등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 논의하도록 한다.전선 / 대학원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정보를 생산, 처리, 전달하는 방식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이에 따르는 법제도적 변화도 필수적이다. 뿐만 아니라 정보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방식의 변화는 정보통신 관련법 분야뿐 아니라 일반적인 법체계와 국제적 협력의 방식에도 커다란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본 강의에서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정보의 유통이 용이해질수록 더욱 강화되고 다양화되는 사회적 통제 메커니즘으로서의 법적, 제도적 장치의 역할을 고찰한다. 특히 디지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 인터넷상 정보 내용 규제, 프라이버시 및 개인정보보호, 도메인이름과 상표권 간의 분쟁 및 인터넷 거버넌스, 인터넷 관련 국제적 규제 틀에 대한 협상 및 협의과정 등을 중심으로 법적, 정책적 현안과 이론적 함의를 함께 살펴본다. 강의의 첫 부분에서는 인터넷기술의 특성과 이로 인한 매체환경의 변화, 사회적, 경제적 함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과 규제의 역할 등에 대한 기초적 이해를 도모한다. 이후 각 쟁점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인터넷에 대한 국내외 규제 틀의 형성 및 변화과정을 이해하고자 하며, 변화하는 정보환경에서 법, 규제, 정책, 정보기술, 시장, 사회규범간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또한 학생들이 법과 규범을 지식으로 습득하기보다는 제도와 정책을 능동적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비판적, 전략적 사고를 갖도록 하는 것이 본 강의의 목표 중 하나이다.전선 / 대학원
개인정보보호 법제도에 대해 개관하는 과목. 개인정보보호 법제 발전의 국내외 연혁,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위치정보법, 신용정보법 등 관련 법률의 주요 내용에 대한 개관, 주요 판례 논의, 국외 개인정보 이전과 관련된 쟁점, 법집행 관련 이슈, 빅테이터 등 신기술과 관련된 이슈 등에 관해 논의전선 / 대학원
4차 산업혁명의 이해와 스마트 융합기술, 창의적인 사고, 소프트웨어 운영, 지적 재산권 및 창업에 핵심이 되는 기초 소양을 교육함. 이를 위해 교수, 연구원, 변호사, 변리사, 컨설턴트, 기업 대표, 국제표준전문가 등의 저명한 전문가들을 초청해 강의와 토론을 진행할 것이다.전선 / 대학원
본 강좌는 인공지능 시스템과 관련된 법적 쟁점들, 즉 로보틱스 등 자율시스템으로부터의 위해의 통제, 분류모델의 공정성·투명성, 공정 기계학습, 설명 가능 인공지능, 프라이버시 보존 데이터 마이닝 및 분석, 가격결정 에이전트와 시장질서, 자율살상무기, 디지털서비스 법체계와의 관계, 기타 규범적 쟁점, 인공지능을 통한 법체계의 고도화, 법학방법론으로서의 인공지능 등을 탐구한다.전선 / 대학원
본 과목은 정보보호법제의 전반을 학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검토 범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법, 위치정보법 등 주요 정보보호 법제상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 가명처리 등 적법근거, 프라이버시 향상 기술, 개인정보주체의 권리, 데이터 이동권, 자동화 평가, 사법협조, 정보보안, 침해사고의 대응, 국외이전을 포괄한다.전선 / 대학원
IT 시대를 맞이하여 기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산업재산권의 기본에 해당하는 특허권을 둘러싼 쟁점에 관하여 최근 국내외의 분쟁사례를 통해 학습하고, 발명의 보호와 이용의 활성화를 통한 기술의 발달 및 국가경제의 발전이라는 특허법의 목적을 어떠한 방법론을 통해 이룩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 고민하고 토론하는 과목이다.전선 / 대학원
정보통신 분야의 기술, 산업, 시장의 변화 동인을 이해하고 이에 따른 공공의 역할과 정부 정책의 변화 방향을 분석한다.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정보·콘텐트, 유통플랫폼, 소셜미디어, 스마트 공간과 모빌리티, 클라우드 컴퓨팅,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의 확산에 따른 국내외 거대 사업자의 등장과 알고리즘의 윤리성 등을 학습하고, 글로벌 경쟁환경에서 한국기업의 경쟁력과 정부 정책과 제도의 정립에 관하여 토의한다.전선 / 대학원
본 교과목은 현대사회를 구성하는 중요한 두 축, 즉 진리를 추구하는 과학과 정의를 구현하는 법 사이의 상호작용을 살펴보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한다. 생명공학과 두뇌과학, 정보기술과 인공지능(AI) 같은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전은 지적재산권과 특허,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정보통신 관련 법과 규제, 그리고 생명과 죽음에 대한 법적 결정권과 같은 영역에서 새로운 법적, 공공정책적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과학기술과 법, 규제의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는 공해와 대기 오염과 같은 환경문제, 그리고 여러 유해물질이나 게임 중독과 같이 공중보건적, 공공정책적 문제들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본 수업에서는 최근 들어 급속하게 발전, 변화해오고 있는 생명공학과 의학, 두뇌과학, 그리고 정보기술과 인공지능과 같은 다양한 과학기술이 어떻게 법적, 윤리적, 공공정책적 문제들을 가져오고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이와 동시에 과학의 발전과 신기술 혁신들로 나타난 환경과 공중보건, 프라이버시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과학기술과 법, 규제의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가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논의해 볼 것이다.전선 / 대학원
본 과목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저작권 정책 및 법의 상호작용을 고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보통신기술과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저작물을 생산, 처리, 전달, 소비하는 방식에 변화를 가져오고 저작물의 소유와 유통과 관련한 법제도의 적용을 매우 어렵게 하고 있다. 본 과목에서는 저작권 제도의 역사적 발전에 대한 고찰을 통해 저작권 정책과 법의 취지 및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저작권법과 제도를 디지털 시대의 다양한 저작물에 적용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의 정책적 현안과 이론적 함의를 함께 살펴본다.전선 / 대학원
「과학기술과 법」은 과학기술의 그릇된 사용을 규제하고, 과학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법 제도를 연구한다. 과학기술을 정보통신기술, 생명공학기술, 에너지와 환경, 의약기술 등으로 분류하고 이들 개별 기술과 법과의 관계를 각 기술의 특성에 따라 강의한다.전선 / 대학원
경제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전제로 하여 경제법의 중요분야(예컨대 독점규제법, 중소기업법, 소비자보호법, 물가규제법, 개별 산업규제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경제법의 실제적인 기능과 그 문제점을 파악하도록 한다.전선 / 학사
본 과목은 정보시스템의 성공적인 개발과 확산에 관련된 이론들을 다룬다. 이를 위해 기술적 동향과 제약점, 표준화, 관련된 산업 이슈들을 포함한다. 이를 통해 정보시스템이 어떻게 진화하였고 주요 정보기술이 현재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본 과목은 정보시스템의 최신 이슈와 기술에 대한 주제들에 대해서 논의를 할 것이다. 또한, 학생들은 정보시스템 관련 최신 이론들을 배우고, 생산성과 통신 분야의 추세와 산업의 성장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다. 이와 더불어 기술의 도입부터 사용 및 관리에 이르기까지의 정보 기술에 대한 윤리적, 법적인 이슈들도 다룰 것이다.전선 / 대학원
본 과목은 정보보호법제의 전반을 학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검토 범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법, 위치정보법 등 주요 정보보호 법제상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 가명처리 등 적법근거, 프라이버시 향상 기술, 개인정보주체의 권리, 데이터 이동권, 자동화 평가, 사법협조, 정보보안, 침해사고의 대응, 국외이전을 포괄한다.전선 / 대학원
4차 산업혁명은 이전의 산업혁명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획기적이고 파괴적인 기술발달에 의해 다양한 산업이 융합 및 개편되면서 우리 삶에 큰 변화를 일으켜 왔다. 이는 농식품 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농업 선진국은 4차 산업혁명의 기회를 농업 재도약의 디딤돌로 활용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 중이다.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로봇, 스마트팜, 드론, 디지털 유통⋅물류 시스템 등 스마트농업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이 강의를 통해 기술을 접목한 농식품 기술 기업의 경쟁우위 확보 및 부의 창출을 이해하고 이를 분석하는 방법에 대하여 배우고자 한다. 이 강의는 농식품 기술경영에 관련한 개념 및 이론, 분석방법을 포함한다. 강의 주제로는 농식품 기술과 기술혁신, 혁신 프로세스, 연구개발관리, 기술 사업화, 혁신생태계, 기술지식 보호와 지적재산권 등이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농식품 기업 경쟁력 원천의 변화, 기술개발 패러다임, 기술전략 프레임워크에 대하여 최근 논문의 흐름을 살펴보고, 기존 기술경영 이론인 무어의 법칙 및 S커브 이론, 기술수용주기 이론, 하이프 사이클 이론 등을 농식품 분야에 접목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 농식품 디지털 유통⋅물류 기업 분석에 있어서는 플랫폼 경제의 양면시장 시장구조를 수학적으로 이해하고 플랫폼 성장 및 선순환 구조 전략에 대하여 이해하게 된다. 또한, 농식품 기술 환경 분석, 기술조망, 기술예측, 기술수명주기분석 방법 등을 기술경영 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 소프트웨어 패키지 R 또는 STATA를 이용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 더 나아가, 게임이론 및 위험관리 등의 기존 경제학 이론과 최근 트렌드인 행동 기업 경영학 방법을 배워 기업의 다양한 전략 수립 및 분석방안에 대하여 강의한다. 마지막으로 농식품 혁신 생태계 기술인 푸드테크, 애그테크, 리테일 테크 등의 비즈니스 모델 및 린 캔버스 모델을 기반으로 농식품 스타트업에 대한 기업 경영 전략을 분석한다.전필 / 대학원
4차 산업 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치의학에 응용될 수 있는 다양한 학문들의 면모를 살펴보고, 현재 치과진료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술들과 미래 치의학의 측면에서 활용될 수 있는 기술들에 대해서 조망해 봄으로써 융합치의학의 가능성에 대해서 토론함.전선 / 대학원
지적 창조물에 관한 권리 및 영업상 신용, 산업질서유지를 위한 표지에 관한 권리인 지적재산권 일반에 대해 연구하고, 최근 법적으로 이슈되고 있는 사항들을 중심으로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및 저작권 분야전반을 통하여 연구 검토한다.전선 / 대학원
"다양화, 신속화, 복잡화되는 시장구조와 제품개발과정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현대적 기법들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case와 실습을 통해 신제품개발과 개발기술의 상업화에 대한 이론 및 실무지식을 배양한다. "전선 / 대학원
본 과목은 디지털 정부의 도래로 제기되는 공공의사결정에서의 변화를 이해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의사결정 역량을 배양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공공의사결정에서 요구되는 근거의 개념과 활용법, 합리성과 윤리성의 충돌, 정보화 기술의 활용과 제약 등을 공공데이터 어낼릭틱스(public data analytics) 차원에서 학습하고, 이를 실제 정책문제에 적용해 증거기반 의사결정 보고서(Critically Appraised Topic report)를 작성하면서 디지털 정부가 지향하고 담당해야 할 공공의사결정의 의미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