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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헤겔의 『법철학』에 나타난 관료제 및 행정 관료에 대한 논의를 분석하고, 이를 베버의 이론과 비교하여 현대적 시의성을 검토한다. 헤겔은 국가를 유기적 조직으로 보고, 행정 관료가 자유와 공익 실현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베버와 유사하게 관료의 능력에 따른 업무 분담과 안정적인 생활 보장을 강조한다. 그러나 베버가 관료제의 부정적 측면을 우려하는 반면, 헤겔은 국가 행정과 관료를 통해 개인의 자유까지 실현될 수 있다고 보았다.
Logic and politics : Hegel's philosophy of right
헤겔 정치철학의 통찰과 맹목 : 서구 근대성과 복수의 근대성 사이
Hegel's Philosophy of right
관료제
Outlines of the philosophy of right
The disjunctive logic of the world : thinking global civil society with Hegel
Hegel on political identity : patriotism, nationality, cosmopolitanism
Hegel on Ethics, the State and Public Policy : Comparisons With Immanuel Kant and Utilitarianism
Hegel's practical philosophy : rational agency as ethical life
Hegel : droit, histoire, société.
Hegel's value : justice as the living good
Hegel's naturalism : mind, nature, and the final ends of life
국가에 관한 질문들 : 정치철학의 역사
Hegel's civic republicanism : integrating natural law with Kant's moral constructivism
Hegel's idea of freedom
The State and civil society : studies in Hegel's political philosophy
The pathologies of individual freedom : Hegel's social theory
Hegel's theory of the modern state
김경래 · 2022
한독사회과학논총
이문수 · 2014
정부학연구
정대성 · 2016
헤겔연구
이문수 · 2012
정부학연구
Cafagna, Emanuele · 2021
HEGEL-STUDIEN
이상협 · 2014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이문수 · 2008
정부학연구
원준호 · 2003
의정연구
전선 / 대학원
본 과목은 근대 자유인들에 의해 구성되는 사회의 기본 개념들—국민국가, 노동과 분업, 시장과 자유계약 그리고 다양한 사회적 질서의 창출—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근대 정치사회 고전 이론들을 중심으로 주요 개념과 방법을 이해하고자 함을 목표로 한다. 본 과목에서는 우선 근대 자유인의 도입과 더불어 발생하는 긴장으로서 권위의 필요성에서 출발하여 권위 종류에 대해 분석한다. 무엇보다 본 연구는 근대 생산과 노동을 둘러싼 근대적 질서의 수립을 둘러싼 여러 긴장과 제도의 재구성 원리에 대해서 분석하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노동의 분업을 둘러싼 자유주의—내부의 다양한 주장들까지 포함하여—를 시작으로 그 대안적 이론가들로서 맑스, 듀르껭, 베버, 아렌트 등의 주요 저작을 분석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실제 경험 역사적 측면에서도 국가와 시장의 형성을 둘러싼 해석들을 살펴볼 것이다. 각 고전적 패러다임들의 논리는 무엇이고 어떻게 비판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분석할 것이다.전선 / 대학원
현대 사회에 직접 혹은 간접으로 영향을 끼치거나 끼칠 가능성이 있는 사회사상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이를 철학적으로 분석하고 비판하는 과목. 헤겔, 베버, 하버마스, 기든스, 체계이론, 탈현대주의 등이 분석의 대상이 됨. 한국 사회를 정확하고 깊이 있게 이해할 뿐 아니라 사회교육을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도움을 얻고자 함. 그러므로 그 사상 자체의 논리성, 정합성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상황에 비추어 그 가치와 타당성을 검토하고, 사회교육에의 적용가능성도 살펴 봄.교양 / 학사
이데올로기와 정치경제체제를 막론하고 현대사회에서 국가와 행정관료제는 가장 큰 단위의 조직체로서 공공의사결정에 있어 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이러한 현상은 19세기 말부터 약 한 세기 동안 지속된 행정국가의 형태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 전 지구적 행정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행정국가에 대한 비판과 그 대안으로서 신행정국가로 혹은 신거버넌스 등의 논의가 제기되고 신공공관리와 같은 개혁이 진행되고 있다. 신행정국가의 시대에 있어서 공공문제의 해결은 국가와 행정관료제 외에 시장 및 시민사회 공동체의 새로운 분업과 협동을 필요로 한다. 이 강의에서 학생들은 다원주의, 엘리트론, 자유주의, 마르크스주의의 네 가지 국가론적 관점에 따라 국가와 행정에 대한 이와 같은 세기적 흐름과 현재의 변화를 이해하고, 그에 따른 새로운 행정의 경향과 내용을 공부한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의 목표는 효과적인 공공관리에 관한 실증적 연구능력을 함양하는 것이다. 현대 정부가 정책목적을 달성하고 성과를 창출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인 공공관리의 역할은 필수적이다. 이 과목의 초점은 효과적 공공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경험적 지식을 탐구하는 것이다. 이 과목에서는 수강생들이 조직 및 관리에 관한 일반이론과 실증연구에 필요한 방법론적 지식을 이미 습득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국내외 공공관리 실증연구문헌에 대한 심층적 토론과 미래 연구의제의 모색이 이루어진다전선 / 학사
법이 민주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이 그 법을 따라야 할 의무 확립에 주요한가? 그렇다면 왜 또는 어떻게 그러한가? 이때 어떤 의미의 민주적 법 제정이 유관한가? 법의 정당한 집행과 민주적 제도가 이처럼 가까이 연결된다면, 헌법, 비민주적 정부의 법, 국제법처럼 적어도 어떤 의미에서는 민주적이지 않은 법의 정당성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정치 및 법철학 저작과 경험적 정치학 연구를 통해 이러한 질문을 탐구한다.전선 / 학사
20세기 들어 사회가 발전하고 분화될수록 정치의 무게중심은 통치의 개념에서 관리를 의미하는 행정의 개념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 과목에서는 행정학의 기본원리와 발전역사를 시론적으로 소개하고 보다 발전된 세부 행정학 분야의 연구를 위한 단초를 제공한다.전선 / 대학원
행정법과 행정제도에 대한 법정책학적 접근을 통하여 현대행정국가에 있어 법과 행정의 상호관계를 구명하고, 행정부문에서의 정책과 제도의 이론과 실제를 분석·검토한다. 행정에 관한 법과 제도의 형성과정과 실현과정을 법정책학의 다양한 방법론을 사용하여 분석함으로써 단순히 기존의 행정법과 행정제도의 구조와 내용을 파악하는 수준을 넘어서 입법 수준에서 바람직한 행정법 제도를 수립·실현하기 위한 이론과 실천 양면에서의 처방적 준거들을 모색한다. 사회적 현안이 되었거나 되고 있는 주요한 행정법 제도를 대상으로 삼아 법이론 및 법정책학적 논의를 진행한다.전필 / 대학원
정책과 행정은 국민이 원하는 바를 파악하고 이를 실현하는 행위로서 이해되고 있다. 그렇기에 보다 좋은 정책과 행정은 보다 다양한 측면을 체계적으로 고려할 때 가능해진다. 더욱이 정부의 역할과 책임 범위가 확대되는 최근의 경향은 정책과 행정의 정의에 대한 다각적인 시각에서의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그렇기에 본 수업에서는 거시적 시각에서 정부 활동의 의미, 수행 기제로서의 조직과 관리 등을 살펴보고, 미시적 시각에서는 다양한 정책 이해관계자들의 합리적·비합리적 행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미시적 시각에서의 접근은 정책이 ‘정책대상자의 행태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따라서 행동경제학에서의 다양한 이론과 함의를 정책적인 맥락에서 재해석해 보고자 한다.전선 / 대학원
현대행정에 있어 정부와 기업의 상호의존관계는 복잡하고 국가에 따라 또는 시대변화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와 기업을 지배하는 정치의 논리와 경제의 논리도 상호복잡한 관계를 이루면서 끊임없이 변해 가고 있다. 이 과목에서는 우선 현대행정에서 정부와 기업의 상호의존, 협력, 대립의 양상이 왜 어떠한 요인에 의하여 변화하고 그 각각의 유형은 어떠한 장단점을 보여주는가를 비교론적 관점에서 검토한다. 다음으로는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정부와 기업의 관계가 어떻게 변천되어 왔고 어떠한 장점과 문제점을 드러내 왔는가를 검토한 다음, 앞으로 전개방향에 대하여 논의한다.전선 / 학사
본 과목은 근대 자유인들에 의해 구성되는 사회의 기본 개념들—국민국가, 노동과 분업, 시장과 자유계약 그리고 다양한 사회적 질서의 창출—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근대 정치사회 고전 이론들을 중심으로 주요 개념과 방법을 이해하고자 함을 목표로 한다. 본 과목에서는 우선 근대 자유인의 도입과 더불어 발생하는 긴장으로서 권위의 필요성에서 출발하여 권위 종류에 대해 분석한다. 무엇보다 본 연구는 근대 생산과 노동을 둘러싼 근대적 질서의 수립을 둘러싼 여러 긴장과 제도의 재구성 원리에 대해서 분석하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노동의 분업을 둘러싼 자유주의—내부의 다양한 주장들까지 포함하여—를 시작으로 그 대안적 이론가들로서 맑스, 듀르껭, 베버, 아렌트 등의 주요 저작을 분석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실제 경험 역사적 측면에서도 국가와 시장의 형성을 둘러싼 해석들을 살펴볼 것이다. 각 고전적 패러다임들의 논리는 무엇이고 어떻게 비판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분석할 것이다.전선 / 학사
자유와 평등은 상충하거나 대체 관계를 맺는다는 통념을 비판적으로 재고함으로써, 두 가치의 관계를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자 한다. 요컨대 서로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자유와 평등의 종류, 형태, 내용과 그 관계를 논의한다. 나아가 이때 “서로”의 범위와 성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를 논의한다. 읽기 과제는 현대 서양 정치철학의 가장 영향력 있는 이론인 평등주의적 자유주의적(egalitarian liberalism), 공리주의(utilitarianism), 그리고 자유지상주의(libertarianism)의 주요 저작을 중심으로 한다. 읽기와 쓰기 과제는 (1) 이들 이론의 이해와 (2) 자유와 평등의 관계에 관한 학생의 독립적 견해 형성을 목적으로 한다.전선 / 대학원
시민성이라고 할 경우 정치공동체에서 구성원이 되고 참여자가 되었을 때 가져야 할 실질적이고 규범적인 이상을 말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시민이 된다는 것은 공동체의 완전하고 평등한 구성원이 되어 정치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의미의 시민성은 고유한 민주적 이상이라고 할 수 있다. 군주나 군사독재자들에 의해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은 ‘신민’일지언정, ‘시민’은 아니다. 고대 아테네에서 시민성은 일단 ‘의무’의 관점으로 이해되었다. 시민들은 돌아가면서 공직을 수행해야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들의 사생활의 일부를 희생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시민성은 ‘의무’보다는 ‘권리’의 범주로 이해되고 있다. 시민들은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갖고 있지만, 정치참여보다 사적인 일을 중시할 수 있는 권리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시민성의 개념은 수동적인 권리의 향유를 강조하고 특별한 시민적 의무의 개념을 간과하고 있기에 ‘수동적인 시민성’이라고 할 수 있다. 본 교과목에서는 바람직한 시민성에 관한한, 권리에 관한 수동적 향유는 책임이나 덕목의 적극적 실천에 의하여 보완되어야 함을 강조하게 될 것이다.전선 / 학사
고등학교에서의 철학교육의 목표는 각 피교육자로 하여금 자율적인 사고, 비판적인 사고, 반성적인 사고 등을 함양토록 함으로써 건전한 상식과 도덕감을 갖춘 민주사회의 한 창조적 역군이 되도록 하는 데에 있다. 이 목표를 위해서 철학교육의 내용은 어떠해야 하며, 또 그 내용을 어떻게 가르치는 것이 효과적일지를 집중적으로 검토, 논의한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의 목표는 정책수단의 선택과 그 선택의 결과에 관한 연구능력을 개발하는 것이다. 현대 정부가 활용하는 정책수단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를 이해하고 전문적 조언을 제시할 수 있는 지식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초점은 정책수단선택에 관한 실증적 인과지식을 탐구하는 것과 더불어 정책수단의 효과적 설계와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실무적 지식을 모색하는데 두어진다. 이 과목의 구체적 내용은 개별 정책수단의 특성, 효과, 선택과정에 관한 국내외 연구문헌의 심층적 검토와 국내외 사례에 관한 토론으로 이루어진다. 정책수단별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각 정책수단의 전문연구자인 여러 교수가 공동 강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교양 / 학사
이 교과목은 가치다원적 사회에서 도덕적 불일치에 직면하여 우리가 합리적으로 구사할 수 있는 도덕적 추론을 교육한다. 이 교과목은 수강생들로 하여금 현실의 도덕적 문제에 부딪히거나 도덕적 불일치 상황에 직면하였을 때 어떤 태도를 갖추어야 하고 어떤 도덕적 요소를 고려하고 어떤 사고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안내하며, 현실의 도덕적 이슈에 관한 토론을 통해 그 과정을 체득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도덕적 사고의 특징, 주관주의적, 상대주의적 도덕에 대한 대응, 기본적인 도덕이론과 도덕원칙, 논증의 종류와 분석과 평가, 전략적 문제해결에 대조되는 것으로서의 도덕적 문제해결, 여러 현실 속의 도덕적 이슈들을 다룬다.전선 / 학사
좋은 질서를 가진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가의 권위, 정의, 민주주의, 시민성 등의 정치적 문제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이해가 필요하다. 본 교과목은 이상적 정치제도와 삶의 방식에 대한 정치철학자들의 상이한 입장을 고찰하고 각각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그에 관한 정당성을 폭넓게 논의하고자 한다. 본 교과목을 성공적으로 이수한 학생들은 정치사상 분야의 여러 전문서적을 탐구하면서 국가공동체로부터 파생되는 사회?정치적 쟁점에 대하여 자신의 입장을 설득력 있게 개진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닐 것으로 기대된다.전선 / 대학원
본 교과목은 공공부문의 지도자가 갖추어 할 책임과 윤리성에 대한 제 측면을 다룸으로써 공공봉사자로서의 역할과 자세를 확보함과 동시에 21세기 공공부문의 지도자로서 조직과 인력을 주도할 수 있는 새로운 리더십을 함양하는데 목적이 있다. 주로 공공부문의 사례연구를 통하여 다양한 상황에서의 공공 지도자의 올바른 역할과 자세 그리고 조직을 주도할 수 있는 리더십을 확보하는 학습을 한다.전필 / 대학원
‘정책사례연습’은 현장의 정책사례를 과학적 방법론의 시각에서 분석·토론하고 이를 보고서 실적물의 형태로 산출하는 것을 기본과제로 하며, 이를 통해 경험적 연구 역량의 함양과 문제해결 역량을 배양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는 기존의 이론 중심의 교육에서 탈피하여 현장 밀착형, 사례 위주의 교육으로 전환하고, 이를 통해 세부 정책분야(공공관리·도시교통환경·국제·보건·융합과학기술·그 외 분야에서 정책 처방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이다. 따라서 정책분야 및 사례별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해당 분야의 전문연구자인 여러 교수가 공동으로 순환하며 강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정책사례연습 1’에서는 정책사례를 분석할 수 있는 다양한 연구방법론과 적용례를 제시함으로써 수강생들로 하여금 본인의 관심 정책분야에서 실제 사례를 발굴하여 실적물을 작성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연구계획서의 작성을 지원한다.전선 / 대학원
세계 각국의 정부들은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하고 새로운 행정서비스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끊임없는 조직혁신을 추구함으로써 정부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본 강의에서는 정보사회의 도래로 인한 사회의 모든 분야의 변화를 능동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정보정책과 전자정부에 관련한 이론적 논의와 추진 현황에 대해 소개한다.전선 / 학사
근대 민주주의 혁명 이후 유럽 제국에서 전개된 정치경제적 발전의 역사적 과정과 현대 민주주의의 한 축으로서의 유럽 민주주의의 역사와 쟁점을 이해함으로써 유럽 정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