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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 반환의무의 종료시점에 관한 고찰-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44432 판결을 소재로 -
저자
곽승구
학술지명
법학논집
출판/발행연도
2021
주제
요약
대법원 판결은 장래 부당이득반환청구 판결 시 반환의무 종료시점으로 사용되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표현의 적법성에 대한 중요한 판시를 내렸다. 해당 표현은 소유권 변동 여부 판단을 다른 기관에 맡기는 부적법한 주문이며, 강제집행 및 채무자의 임의 이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토지 점유 형태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 대상 여부에 대한 법리를 재확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