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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와 국민: 국민에 대한 관료의 인식에 관한 시론적 논의

저자

이병량

학술지명

한국정책연구

출판/발행연도

2021

주제

#정치, 행정

요약

이 연구는 한국 관료가 국민을 인식하는 방식을 발전주의 국가의 발전 과정과 민주화 이후의 변화 속에서 분석한다. 관료는 과거 국가 발전을 주도하며 국민을 계몽하고 동원하는 존재로 인식했으나, 민주화와 권리의식 제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회경제적 격차로 인해 국민과의 거리를 유지하며 부정적인 인식을 형성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상황은 관료와 국민의 거리감을 심화시키고 관료가 국민을 비이성적으로 바라보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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