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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 and the criminal justice system : the technology of justice
DNA and Property Crime Scene Investigation : Forensic Evidence and Law Enforcement.
A litigator's guide to DNA : from the laboratory to the courtroom
DNA의 법칙
Autopsy of a crime lab : exposing the flaws in forensics
데이터가 지배하는 법 : 데이터 분석, 새로운 법률 서비스
DNA-Analyse und Strafverfahren : zugleich ein Beitrag zum Verhältnis von Datenschutz- und Strafverfahrensrecht
Forensic DNA technology
Consumer genetic technologies : ethical and legal considerations
DNA : 범죄현장에서 법정까지
강제수사실무 절차론 : 쟁점별 판례·사례 정리
(간추린) 신형사소송법
강제수사실무 절차론 : 쟁점별 판례·사례 정리
Genomics : the science and technology behind the human genome project
Exonerated by DNA : issues and case profiles in the use of exculpatory DNA evidence
An introduction to forensic DNA analysis
Genetic justice : DNA data banks, criminal investigations, and civil liberties
Chaotic cognition : principles and applications
사법
조광훈사법
김슬기한양법학
이성기치안정책연구
서주연과학수사학회지
윤신규경찰법연구
이성기International journal of legal medicine
Zieger M; Defaux PM; Utz SInternational Journal of Legal Medicine
Zieger, Martin; Defaux, Priscille Merciani; Utz, Silvia성균관법학
김민이법학연구
임석원비교형사법연구
허황법학논총
정규원Journal of forensic sciences
Lovell RE刑事技术 / Forensic Science and Technology
李甫; 王颖希; 焦章平; LI Fu; WANG Yingxi; JIAO Zhangping법과정책연구
이성기, 한면수형사정책
황만성中国法医学杂志 / Chinese Journal of Forensic Medicine
黄艳梅; 王萌鸽; 赵兴春; Huang Yanmei; Wang Mengge; Zhao Xingchun中国司法鉴定 / Chinese Journal of Forensic Sciences
吴婷; 牛青山; 王金换; 温文娇; WU Ting; NIU Qing-shan; WANG Jin-huan; WEN Wen-jiaoJournal of forensic and legal medicine
Pandeshwar P; Das R인문사회과학연구
임석원전선 / 대학원
법의유전학의 새로운 분야인 forensic DNA phenotyping은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에 대한 특징을 추정하여 수사에 단서를 제공하는 DNA 분석방법이다. 본 강좌에서는 민족 추정, 외형 추정, 연령 추정에 사용되는 유전자 분석법에 대하여 알아보고, 실제 적용 예에 대하여 고찰하고 토론한다. 학생들은 이 강좌를 통하여 forensic DNA phenotyping의 과정 뿐만 아니라, 제한점과 추정 모델 구축을 위한 통계 분석 방법 등에 대하여 배운다.전선 / 대학원
법의학 분야의 유전자 검사를 이해하고 의학 연구에 응용할 수 있도록 강의와 실습으로 구성한 강좌이다. 본 강좌에서는 STR, 미토콘드리아 DNA를 이용한 법의학 분야의 유전자 검사에 대한 개념과 원리, 최신 연구동향 및 실무에서의 유전자 검사 적용 사례를 강의를 통하여 배우고, DNA 추출, PCR을 통한 유전자 증폭, 결과 해석 등을 실습을 통하여 수행한다. 학생들은 이 강좌를 통하여 법의학 분야의 유전자 검사에 사용되는 마커의 특징을 이해하고 PCR을 이용한 기본적인 유전자 검사를 수행할 수 있으며, 사회문제 해결에서 법의학의 역할을 이해하고 공유한다.전선 / 대학원
일정 지역에 관한 국가주권이 변경�냄�따라 발생하는 각종 법현상을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과목이다. 국가 주권 변경의 각종 태양, 국가의 재산과 채무의 분배 및 이전, 주민의 국적 변경, 기존 조약의 처리 방법 등이 주요 내용이 된다. 이 문제는 남북통일 이후 바로 우리가 처리하여야 할 주제가 된다.전선 / 대학원
인체 유전자에서 다형성을 나타내는 기전과 관련하여 기본적인 사항들을 숙지하고 이를 이용하여 법의학 분야에서 개인식별을 실시할 수 있는 이론적 배경, 이에 필요한 여러 기술적인 사항들을 익힌다.전선 / 대학원
본 교과목에서는 국제사회에서 국가의 관할권 행사의 근거와 그 제한에 대하여 공부한다. 세부적으로는 국가 관할권행사의 근거 종류와 국가의 관할권 행사로부터 면제되는 경우와 관련된 법현상을 공부한다. 관련 이론은 물론 국제 재판소에서의 판례를 포함하여, 주요 국가의 국내판례도 공부한다.전선 / 대학원
부검을 시행하는 목적과 시행하여야 하는 상황을 알고, 기본적인 부검방법을 익히며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한다.전선 / 대학원
본 강좌는 인공지능 시스템과 관련된 법적 쟁점들, 즉 로보틱스 등 자율시스템으로부터의 위해의 통제, 분류모델의 공정성·투명성, 공정 기계학습, 설명 가능 인공지능, 프라이버시 보존 데이터 마이닝 및 분석, 가격결정 에이전트와 시장질서, 자율살상무기, 디지털서비스 법체계와의 관계, 기타 규범적 쟁점, 인공지능을 통한 법체계의 고도화, 법학방법론으로서의 인공지능 등을 탐구한다.전선 / 대학원
「과학기술과 법」은 과학기술의 그릇된 사용을 규제하고, 과학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법 제도를 연구한다. 과학기술을 정보통신기술, 생명공학기술, 에너지와 환경, 의약기술 등으로 분류하고 이들 개별 기술과 법과의 관계를 각 기술의 특성에 따라 강의한다.전선 / 대학원
" 본 강좌는 발명의 진보성과 같은 개별 쟁점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전통적으로 지적재산권 법역에서 가장 중요한 2대 분야 중 하나인 특허법 전반을 개관하는데 있다. "전선 / 대학원
의약품 특허는 타 기술 특허와 달리 특허 종류에 따라 명세서 기재요건이 상이하고, 의약품 종류에 따라 개발 시기별로 접근하는 전략도 다르다. 따라서 신약개발과정에서 특허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은 신약 개발의 성공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과목에서, 학생들은 저분자 신약, 항체치료제, ADC, 유전자, 세포치료제 등 신약 개발 과정에서 연구자가 알아야 할 기초적인 의약품 특허 제도에 관한 지식을 학습하고, 향후 특허 침해 분쟁이 생겼을 때 적절히 대응하는데 필요한 특허법 및 발명진흥법 규정, 그리고 의약품 관련 주요 법원 판례에 관한 지식을 학습한다. 또한, 이 과목을 통해서 특허 소송 체계를 이해하고, 발생할 수 있는 IP 관련 이슈를 미리 예상하여, 글로벌 신약 개발에 도움이 되는 기초 지식을 습득한다.전선 / 대학원
법의 문제는 종국적으로 정의의 문제로 귀착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정의의 다양한 의미와 그 기준을 탐구하는 것은 곧 법학의 근본문제를 다루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교과목에서는 이러한 법학의 근본문제라고 할 수 있는 정의의 의미와 그 기준에 대한 원론적 논의를 시작한다.전선 / 대학원
지적 창조물에 관한 권리 및 영업상 신용, 산업질서유지를 위한 표지에 관한 권리인 지적재산권 일반에 대해 연구하고, 최근 법적으로 이슈되고 있는 사항들을 중심으로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및 저작권 분야전반을 통하여 연구 검토한다.전선 / 대학원
인권을 다루는 법에 대한 통합적 이해와 접근을 시도하는 기본강좌이다. 인권의 국제적, 지역적, 국내적 차원과 각 차원에서의 법의 역할 및 그 상호연관성을 유기적으로 고찰하면서, 인권의 철학적 측면과 실정법적 측면, 이론적 측면과 실천적 측면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도모한다. 강의 전반부에서 인권과 인권법의 기초 이론과 역사적 발전과정을 살펴본 후, 후반부에서는 인권법의 세부주제와 구체적 쟁점에 대하여 다양한 국내외 사례를 분석하면서 법적 문제지형을 파악하고 효과적 접근과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토론 위주의 수업을 진행한다.전선 / 대학원
사람과 사람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채권관계에 있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특수한 문제들을 수강인원에 맞게 소주제로 분담하여 연구한 후 발표하고 토론하는 세미나 형식의 강좌이다.전선 / 대학원
머신러닝 등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 및 활용도 증가와 함께, 그와 관련된 법과 규제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 또한 급격하게 증대하고 있음. 인공지능 방법론 개관, 인공지능과 관련된 법제도 개관, 로보틱스 및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규제 및 책임제도 개관, 인공지능과 불법행위 책임, 인공지능과 시장경쟁, 인공지능과 사회적, 경제적 차별의 문제, 인공지능 의사결정의 투명성 및 책임성(accountability), 설명가능/해석가능한 인공지능과 법적 책임전선 / 대학원
" 본 강좌는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뿐만 아니라 영업비밀, 디자인권 등 무형의 지적재산 전반에 관한 개론적 고찰을 목표로 한다. "전선 / 대학원
보건의료의 제공 및 이용체계는 보건의료에 관한 인력, 시설, 물자 등 보건의료 자원을 배분하는 체계입니다. 의료행위와 의료제품(의약품, 의료기기 등)은 보건의료 자원의 핵심을 이룹니다. 의료행위와 의료제품은 의료법, 약사법, 첨단재생바이오법, 의료기기법,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위기대응의료제품법, 감염병예방법 등에 따라 진입 규제, 품질 규제, 거래 규제 등 규제를 받기도 하고 국가의 지원을 받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모든 국민과 요양기관이 가입되는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서 의료행위나 의료제품의 가격이나 제공 방식 등이 결정되거나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수업은 의료행위, 의약품, 의료기기의 진입, 품질, 거래, 가격 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법적 내용을 살피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하여 의료행위, 신의료기술평가, 임의비급여, 비급여, 의료사고, 의약품 허가․특허․약가․유통, 의료기기 허가․사용․유통, 공중보건 위기상황에서의 의료행위와 의료제품 등에 관한 법 제도를 개관합니다.전선 / 대학원
본 강좌는 기본권에 대한 이론과 개별적 기본권을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전선 / 대학원
본 과정은 보건통계, 건강빅데이터, 보건인공지능, 역학 등 보건의료데이터를 활용한 연구를 할 때 적용되는 법 제도들을 개관하고 수강생들이 실제 연구를 하면서 궁금했던 법 제도적인 이슈들을 사례 연구로 다룹니다. 보건의료데이터 연구 시 개인정보보호법, 생명윤리법이 적용되고 경우에 따라 암관리법,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등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보건의료데이터 역시 데이터이므로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 권리, 부정경쟁방지법 등 데이터 관련 법률 등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수강생들이 법 제도 자체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의료데이터를 활용한 보건통계, 빅데이터, 인공지능, 역학 등을 연구하는 것을 고려하여 보건의료데이터 연구자 입장에서 필요한 보건의료데이터 법 제도를 주요 사항 중심으로 살핍니다. 학기 초에 교수가 학생들로부터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연구를 하면서 경험하거나 의문을 품었던 법 제도 관련 문제에 관한 질문을 받아서 강의 내용에 반영하고 사례 연구로 구성하여 설명하고 토론할 예정입니다. 현재 보건의료데이터 법 제도가 형성 과정에 있고 기술의 발전 등으로 변화가 빠른 영역이므로 아직 입법되지 않고 국회 등에서 논의 중인 내용도 소개합니다. 보건의료데이터를 활용한 연구자로서 보건의료데이터 법 제도의 주된 내용을 이해하고 관련 법 제도를 준수하며 연구를 할뿐더러, 변화하는 상황에 맞지 않는 법 제도나 운영에 대하여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연구를 활성화하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할 수 있는 역량을 기전선 / 대학원
자연법의 존재론적 논의에서 출발하여 시대적 상황에 따라 대두했던 자연법의 다양한 정의와 현대적 의미에 이르기까지 자연법의 체계적 연구를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