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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제에 대한 법적검토와 그 쟁점

저자

최승필

학술지명

지방자치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21

주제

#정치, 행정

요약

주민투표는 주민의 의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이며, 2004년 법 제정 이후 활용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헌법적 근거가 미약하고, 국가정책에 대한 주민투표는 자문적 성격이 강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최근 개정안에서는 투표 연령 하향, 국가정책 투표 청구 허용, 전자투표 도입 등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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