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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olitical and Economic Characteristics of the Metropolitan Area Regulation Policy

저자
리은경
학술지명
세계지역연구논총
출판/발행연도
2021
요약

본 연구는 영국과 달리 한국에서 수도권 규제가 지속되는 이유를 정치경제적으로 분석하며, 신자유주의 개혁과는 별개로 정부의 발전 국가적 역할과 첨단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규제가 유지되고 있음을 밝힙니다. 또한, 한국 사회의 복지 수요 증가와 삶의 질, 환경에 대한 높은 관심, 균형 발전 및 보존에 대한 강조가 규제 폐지보다 우선시되는 맥락을 설명합니다.

학술지 영향력
[세계지역연구논총]
KCI
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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