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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私法)상 차별금지와 허용되는 차별대우

저자
박신욱
학술지명
민사법학
출판/발행연도
2021
주제
요약

본 논문은 사법 영역에서 차별금지와 허용되는 차별대우에 대한 논의를 다루며, 독일의 일반평등대우법(AGG)을 분석하여 한국 차별금지법(안) 도입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사적자치 원칙과 기본권의 긴장 관계 속에서 차별금지법 도입에 찬성하며, 차별 표지의 열거, 사법의 특수성 고려, 체결청구권 인정의 신중성 등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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