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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노동에 대한 법적 규제 - 미국 우버(Uber) 사례의 시사점 -

저자
민창욱
학술지명
저스티스
출판/발행연도
2021
요약

본 연구는 우버 사례를 중심으로 미국의 플랫폼 노동 규제 입법례를 분석하고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캘리포니아주는 우버 기사를 근로자로 전환하는 AB 5를 제정했고, 시애틀시는 독립 계약자 신분을 유지하면서 최저보수 보장 및 단체교섭권을 부여했다. 한국의 경우, 공정거래법을 활용하여 플랫폼 종사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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