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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담보를 위한 전세권에 저당권을 설정한 자와 가압류한 자의 법적 지위

저자
강혜림
학술지명
경희법학
출판/발행연도
2021
주제
요약

본 연구는 전세권 설정 및 저당권/가압류 상황에서 기존 판례가 거래안전 보호를 지나치게 강조하여 전세권 설정자의 이익을 소홀히 한 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전세권 설정자는 연체차임 존재를 주장하며 전세권저당권자/가압류권자와 상계할 수 있으며, 악의의 경우 임대차보증금으로 취급하여 공제 주장이 가능하다. 전세권 설정 합의가 없는 경우, 저당권자/가압류권자의 선의/악의에 따라 권리 주장이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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