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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대리출산과 공서양속 - 의뢰부모를 친생부모로 인정한 외국재판의 승인 여부를 중심으로 -
저자
권재문
학술지명
경희법학
출판/발행연도
2021
주제
요약
본 논문은 국제적 대리출산으로 태어난 자녀의 법적 친자관계 결정 기준과 관련하여 외국 재판의 승인 요건, 특히 공서 요건 적용에 대한 문제를 다룬다. 일본과 독일의 판례를 비교 분석하여 아동의 복리 원칙 적용에 대한 상반된 입장을 보여주고, 유럽인권재판소 판례를 통해 사실적 친자관계 및 유전적 관련성이 가족생활권 및 사생활권과 연관될 수 있음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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