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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도지사’(le préfet)의 경찰권한에 관한 연구

저자

장윤영

학술지명

행정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21

주제

#정치, 행정

요약

본 연구는 프랑스 ‘도지사’(le préfet)의 경찰권한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자치경찰제도 운영에 대한 시사점을 고찰한다. 프랑스 도지사는 국가와 지방의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중요한 경찰권한을 행사하며, 국가와 지방 경찰의 조화를 이루는 데 기여한다. 연구 결과, 예방적 행정경찰작용이 민생치안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공공질서 유지가 국가 전체 공공질서 유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확인했다.

학술지 영향력

[행정법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