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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RCEP 국가들의 전자산업을 대상으로 무역기술장벽(TBT) 현황을 분석하였다. 관세장벽은 낮아진 반면 TBT와 같은 비관세장벽의 중요성이 커졌으며, 국가별로 TBT의 특성이 다르게 나타났다. RCEP 역내 무역 활성화를 위해 국가 간 논의, 투명성 제고, 국제 표준 채택, MRA 체결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WTO 무역기술장벽 대응체제와 표준정책 =
한·중·일의 비관세장벽 완화를 위한 3국 협력방안 : 규제적 조치를 중심으로
국제통상체제와 무역기술장벽 =
Research handbook on the WTO and technical barriers to trade
무역상 기술장벽(TBT)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대응방안
The regulation of international trade.
지역무역체제와 기술표준 협상 =
Agricultural trade : sanitary, phytosanitary and technical barriers /
디지털 @ 통상협상 : UR에서 한미 FTA 까지
기술규제와 무역 : 무역기술장벽(TBT)을 넘어 세계시장으로
최근 WTO 회원국들의 TBT 동향과 정책시사점
International trade, competitive advantage and developing economies : how less developed countries are capturing global markets
Transparency in the WTO SPS and TBT agreements : the real jewel in the WTO's crown
FTA 체결을 통한 TBT 규제협력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
Transparency in the WTO SPS and TBT agreements : the real jewel in the crown
Quantification of the intensity of non-tariff measures as trade barriers : a focus on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SPS) and technical barriers to trade(TBT)
The regulation of product standards in world trade law
Regional rules in the global trading system
국제 디지털 상거래의 주요 쟁점과 한국의 대응방안
(최석영의) FTA 협상노트 = 대한민국의 경제영토를 확장한 FTA협상, 무엇을 얻고 무엇을 배웠는가?
국제통상연구
김민정; 이주혜; 김홍경국가정책연구
김미진, 최동근국제지역연구
이용규, 백종현관세학회지
신성식국제통상연구
장용준; 서정민국가정책연구
이용규; 김승현통상정보연구
홍성규무역통상학회지
김홍률국제통상연구
장용준, 서정민전문경영인연구
오현석국제통상연구
박주근국제.지역연구
김민정; PARK JEONG JOON관세학회지
신현주표준인증안전학회지
이상빈; 김혜영; 김재영Korea and the World Economy
Rajan Sudesh Ratna, Jing Huang무역연구
정순태전자무역연구
김재영, 전병호World Trade Review
Kian Cássehgari Possada; Emmanuelle Ganne; Roberta Piermartini통상정보연구
김민지; 김태환Society for Standards Certification and Safety
Jaeyoung Kim; Hyeyoung Kim; Sangbhin Lee전선 / 대학원
우리나라의 경제개발 과정에서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전력 등의 주요 기간산업 분야는 물론 사회보장, 중소기업, 산업단지, 직업훈련 등 소프트웨어적 분야에서 공공부문의 역할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민간이나 정부부문의 역할에 비해 과소평가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본 강좌는 발전국가론적 시각에서 산업·통상정책의 이론적 배경을 살펴본 후 우리나라 산업·통상정책 수립, 결정, 집행 및 평가의 전 과정 속에서 공공부문이 담당한 역할을 분석한다. 또한 세계화의 확산에 따라 무역자유화, 시장친화적인 산업정책에 대한 대외적 압력의 증가가 국내의 주요 공기업 경영의 선진화에 미치는 영향을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또한 최근 전 세계적으로 주목 받고 있는 국가 자본주의(state capitalism)의 부활을 공공부문의 시각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한다.전선 / 대학원
순수무역이론의 이해보다는 전후 국제무역을 규율해 온 주요한 국제무역규범 및 주요국 통상관계법의 내용과 전개상황을 역사적, 제도적, 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이들 규범 속에 함축되어 있는 국가간 이해관계의 대립과 갈등, 규범과 현실의 괴리, 국제규범과 국내정치 및 국내법 사이의 괴리, 확대일로에 있는 통상마찰 등 국제 경제관계의 현안과제를 보다 깊이 있게 파악함으로써 우리 경제가 취해 나가야 할 통상정책방향을 모색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한다.전선 / 대학원
" 국제통상체제에서 최대 현안이 되고 있는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무역구제제도에 관한 주요국 법체제와 운영 사례를 학습하고 WTO 분쟁사례분석을 통해 WTO협정 적용에 관한 법리를 탐구한다. "전선 / 대학원
미국과 유럽연합등 세계 주요 무역국들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지역협정과 주요국의 통상정책의 밀점성을 다룬다.전선 / 대학원
" 국제경제질서를 법적으로 규제하는 WTO/FTA 등 국제경제규범과 관련 주요국 국내 통상법에 관한 기본적인 학습을 목표로 함. 상당 부분은 실제 국제통상분쟁 사례에 대한 토론 수업을 위주로 하되, 관련 국제경제규범의 영역인 국제투자, 국제통화, 국제환경 및 경쟁법과의 접점도 다루게 될 것임. "전선 / 대학원
한국의 대표적인 산업인 전자 산업을 중심으로 경제발전 및 혁신을 논하였으나, 산업발전의 범위를 더 넓혀 다양한 산업을 다루고, 또한 혁신이론에 근거한 개발전략의 개념적 틀을 강화하고자 함.전선 / 대학원
금융서비스 산업, 에너지 산업, 통신산업, 운송사업, 공공산업 등과 같은 다양한 규제산업들의 특성이 검토된다. 또한 이들 산업분야에 대한 규제와 규제완화에 관한 찬반논의들이 토론된다.전선 / 대학원
본 과목에서는 특정 기업들이 다른 기업들과 달리 글로벌 경쟁력을 어떻게 창출하고, 유지, 또는 강화하는지에 대하여 학습한다. 기업의 전략적 선택과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에 중요한 초점을 맞춘 전략경영 과목과는 달리, 본 과목은 기업도 국가 혹은 글로벌 경제의 한 참가자라는 광의적 관점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전략적 선택이 다른 모든 경제 참가자들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실행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학습하게 된다. 예를 들어 세계 최고의 호텔이 무인도와 같은 장소에서 다른 모든 경제 참가자들로부터 격리되어 있다면, 이 호텔은 세계시장에서 결코 경쟁력을 창출할 수 없다. 본 과목에서는 기업, 클러스터, 지역경제, 국가 혹은 세계 전체 경제의 관점에서 형성되는 국가적 그리고 지역적 경쟁력의 결정요소를 연구한다. 범세계적 기업전략에 근거하여 특정 국가나 지역의 생산성을 결정하는 요인들을 학습하고, 지역경제에 기반을 둔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가질 수 있는 장점을 파악하고, 클러스터의 지속성 및 글로벌 경쟁이 발생하는 경영환경의 질적인 측면 등을 다룬다. 또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모두를 대상으로 국가, 지방정부, 특정 클러스터 등 다양한 수준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창출하는 메커니즘을 연구한다. 또한 인접 국가들과 상호작용하는 과정 속에서 특정국가가 어떻게 글로벌 경쟁력을 창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학습한다.전선 / 학사
이 과목은 비교우위이론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 무역이론과 불완전경쟁을 주된 배경으로 하는 신무역이론에 대한 기초개념을 강의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농산물 무역분석에 있어서의 함의를 찾아낸다. 그리고 주요 농산물 무역정책을 후생효과 중심으로 살펴본다. 강의의 대부분이 부분균형 분석에 의존하고 학생들의 현실문제 분석력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둔다.전선 / 대학원
" 영어로 진행되며, WTO/FTA 통상 분쟁을 실제 또는 가상 케이스를 선정하여 시작부터 끝까지 학생들이 분쟁 당사국의 법률가로서 역할을 한 학기 동안 경험하는 강좌이다. 학생을 두 팀으로 나누어 한 학기 동안 모의 분쟁절차를 진행 함. "전선 / 대학원
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간 무역체제하에서 전개되는 국제통상질서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사례연구를 통한 국제통상법의 원리와 적용을 연구한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에서는 무역과 경제발전, 자유무역과 전략적 무역정책, 규모의 경제와 독점적 경쟁, 관세보호의 장단기효과, 다국가간 교역, 다생산요소 모형, 관세보호와 외자도입, 요소와 재화시장의 왜곡, 동태모형에서 국가간의 자본 및 노동가격 균등화, 자유무역과 이자율 균등화, 시간선호율, 저축, 무역과 성장, 무역이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 내생적 성장모형에서의 자유무역 등을 다룬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국제통상정책의 이론과 실제를 다룬다. 우선 통상 및 무역정책의 재분배 효과를 이해하기 위해 리카도 모델, 헥셔-올린 모델, 스톨퍼-사뮤엘슨 모델과 같은 기초적인 국제무역 모델을 다룬다. 그 다음 정책입안자가 선택한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이해하기 위해 선거, 로비 및 정당과 같은 국내 정치제도의 의의를 분석한다. 그 다음 단계에서 GATT/WTO를 중심으로 상품무역, 서비스무역,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주요 무역규범을 분석하고, 특혜무역협정, 무역 연계 이슈 등 새롭게 등장한 통상 이슈에 대한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이해를 도모한다.전선 / 대학원
우리나라의 반도체, LCD산업은 세계 최고수준이다. 그러나 80년대 이후 발전해온 전자산업에서 백혈병을 비롯한 각종 직업병이 사회문제화되고 있는데 비해 학문적 연구는 미약하다. 특히 전자산업은 미국, EU보다 우리나라에서 더 발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전자산업에서의 직업적 유해인자를 인식, 평가, 개선하는 학문적 접근이 필요하다. 본 과목은 전자산업의 산업보건문제를 개괄하고, 반도체 공장과 LCD공장의 공정의 이해와 각 공정별 유해인자에 대해 공부한다.전선 / 대학원
본 강의는 개인, 조직, 지역사회, 이익단체, 국가간 갈등과 분규의 적절한 해소 내지 타결을 위해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소송, 중재 및 조정의 절차와 실무를 강의, 사례연구, 시뮬레이션, 학생발표를 통해 다룬다. 뿐 아니라 WTO, WIPO 등 주요 국제기구의 분쟁해결 절차들을 실무적으로 다룬다.전선 / 대학원
의료기기 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국내 시장 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 진출 전략 수립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각국은 의료기기 규제를 자국민 건강보호의 명분으로 무역장벽의 주요 수단으로 삼고 있다. 국산 의료기기의 해외 시장을 진출을 위해서는 주요 국가별 의료기기 허가 및 규제에 대한 준비와 연구가 필요하다.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등을 포함하는 주요 국가별 의료기기 품목, 등급분류, 인허가 절차 및 규제 동향, 품질관리기준에 대한 이해를 통해 글로벌 의료기기 인허가 전략 수립 역량을 습득하고, 의료기기 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현안 및 쟁점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전선 / 대학원
"다양화, 신속화, 복잡화되는 시장구조와 제품개발과정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현대적 기법들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case와 실습을 통해 신제품개발과 개발기술의 상업화에 대한 이론 및 실무지식을 배양한다. "전선 / 대학원
국제경제 거래와 관련된 주로 공법적인 측면을 연구하는 과목이다. 그 세부내요으로는 국제경제법 일반이론, WTO법, 무역과 환경 및 경쟁졍책, 다국적 기업론, 통상마찰문제, 산업피해구제제도, 미국 통상법, 국제금융기구법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전선 / 대학원
사회체계와 규범의 변화, 수요패턴의 다양화, 시장구조의 변화등의 시장요인과 기술개발투자의 규모와 위험도의 증가 등 제품요인을 동시에 고려하여 첨단기술제품의 개발아이디어 발굴, 개발과 마케팅의 연계, 시장개척과 확대, Global 마케팅전략 등에 관한 이론과 실제의 이해를 모색한다.전선 / 대학원
사회체계와 규범의 변화, 수요패턴의 다양화, 시장구조의 변화등의 시장요인과 기술개발투자의 규모와 위험도의 증가 등 제품요인을 동시에 고려하여 첨단기술제품의 개발아이디어 발굴, 개발과 마케팅의 연계, 시장개척과 확대, Global 마케팅전략 등에 관한 이론과 실제의 이해를 모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