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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보조금 협정상 ‘적절한 대응조치’의 법적 판단기준

저자

김보연

학술지명

국제경제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21

주제

#국제 무역

요약

본 논문은 WTO 보조금 협정상 ‘적절한 대응조치’의 법적 판단기준을 재검토하며, 특히 보조금 가액 기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비례성 원칙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기존의 보조금 가액 기준은 무역효과나 국내산업 피해를 고려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으며, 국제법상 대응조치 관련 비례성 원칙을 적용하여 보다 공정하고 효과적인 대응조치 결정이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합니다.

학술지 영향력

[국제경제법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