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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 사업자의 재난방송 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 연구

저자

홍종윤, 정영주

학술지명

방송통신연구

출판/발행연도

2021

주제

#비즈니스, 경영

요약

본 연구는 유료방송 사업자에 대한 재난방송 법제 체계의 문제점을 고찰하고 개선점을 모색한다. 2015년 법 개정 이후 유료방송 사업자의 매체 특성을 고려하지 못해 재난방송 실시 범위와 기준이 모호하며, 방송 시스템의 차이로 인해 법 규정 이행에 어려움이 있다. 법규 정비, 송출 시스템 자동화, 모니터링 방식 개선을 통해 신속하고 통일된 재난방송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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