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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과 권리: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에 대한 비판적 검토

저자

최효은

학술지명

통역과 번역

출판/발행연도

2021

주제

#정치, 행정

요약

본 연구는 번역가의 법적 저작권 인정과 공정한 계약 관행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도입한 출판 분야 표준 계약서(2018년 버전 및 2021년 행정 예고 버전)를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번역의 창작적 특성이 국제 및 국내 저작권 관련 법규에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번역가들은 여전히 기본적인 권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연구는 번역가들이 정당한 전문적 권리를 인식하도록 촉구한다.

학술지 영향력

[통역과 번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