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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관의 민사재판관할권 면제와 내국민의 권익보호

저자

이춘선

학술지명

국제법학회논총

출판/발행연도

2021

주제

#정치, 행정

요약

비엔나협약은 외교관의 원활한 외교활동을 위해 외교면제를 부여하지만, 민사재판관할권에서는 면제가 예외적으로 적용되어 접수국 국민이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 있다. 외교관의 특권 남용으로 인해 접수국 국민의 재산 및 권리가 침해될 수 있으며, 소송 승소 후에도 집행관할권 면제로 구제가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협약 운영 보완 및 유엔 국가면제협약 가입, 파견국의 적극적인 소송 개입 조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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