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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업무상과실치사상죄 판례분석

저자

송성숙, 김은주

학술지명

근관절건강학회지

출판/발행연도

2021

주제

#간호

요약

본 연구는 지난 20년간 간호사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 관련 판례를 분석하여 간호사의 법적 분쟁 및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간호사의 올바른 법 의식 함양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분석 결과, 간호 오류의 77.5%는 독립적인 간호 수행 중 발생했으며, 특히 환자 감독 의무 위반이 가장 흔한 유형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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