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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변동 시 근로자 보호법의 입법방안

저자
권오성
학술지명
사회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21
주제
요약

본 연구는 기업변동(합병, 영업양도, 회사분할 등) 시 근로자와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 변화에 대한 보호 방안을 모색한다. 현행 상법은 주주 및 회사채권자 보호에 집중하고 있어 근로자와 노동조합 보호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며, 이에 대한 입법적 개선이 시급함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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