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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의 종파별 권력안배제도와 국가 능력 약화 관계 분석
저자
황의현
학술지명
중동문제연구
출판/발행연도
2021
주제
요약
본 연구는 2003년 도입된 이라크의 종파별 권력안배제도가 국가 능력 약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종파별 권력안배제도는 정부 부처 사유화, 개혁 저항, 후견주의 및 부패를 야기하여 이라크의 위기 대응 능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이는 협의제 민주주의 이론에 대한 비판적 논의를 통해 집단 간 대립 심화와 정치적 교착 상태 장기화로 이어진다.
학술지 영향력
[중동문제연구]
- KCI
- 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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