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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demic legalities : legal responses to COVID-19 -- justice and social responsibility
Global pandemic, technology and business : comparative explorations of Covid-19 and the law
Post COVID19 사회변화 대응 법제 연구
코로나 시대의 법과 철학 =
Rights at stake and the COVID-19 Pandemic : two special issues of the journal of human rights
코로나19 위기와 법치주의
Global pandemic, security and human rights : comparative explorations of COVID-19 and the law
Air transport and pandemic law : legal, regulatory, ethical and economic issues
Finance, law, and the crisis of COVID-19 : an interdisciplinary perspective
코로나19 위기관리 정책의 인권·형사정책적 개선 방안 연구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형사사법체계의 변화와 대응 =
Covid-19 and capitalism : success and failure of the legal methods for dealing with a pandemic
코로나-19 시대의 국가와 시민사회 =
애프터 팬데믹 :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전망하다
코로나19와 국제인권법상 이행정지 제도
주요국의 코로나19 위기 정책 대응 및 시사점
권리의 보전과 담보
COVID-19, familism, and South Korean governance
COVID-19 in Asia : law and policy contexts
성균관법학
이창훈, 차종엽사법
박종원Journal of Korean Law
전상현공법연구
김태오Public Law Journal
Seung-Ju BangLoyola of Los Angeles Law Review
Harris, Timothy M.Public Law
Tae-oh Kim공법학연구
방승주공법학연구
김학수공법연구
전상현공법학연구
김중권사법
김태오Public Law
Jeon Sang-HyeonThe Legal Studies Institute of Chosun University
Sung-Wook Kim법학논총
김성욱Manchester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Said, Mohammed El胜利油田党校学报 / Journal of The Party School of Shengli Oilfield
许洪刚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Law Journal
Martin C.Journal of Korean Law
Sang-Hyeon JeonPublic Law Journal
Hak-Soo Kim전선 / 대학원
경제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전제로 하여 경제법의 중요분야(예컨대 독점규제법, 중소기업법, 소비자보호법, 물가규제법, 개별 산업규제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경제법의 실제적인 기능과 그 문제점을 파악하도록 한다.전선 / 대학원
본 과목은 정보보호법제의 전반을 학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검토 범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법, 위치정보법 등 주요 정보보호 법제상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 가명처리 등 적법근거, 프라이버시 향상 기술, 개인정보주체의 권리, 데이터 이동권, 자동화 평가, 사법협조, 정보보안, 침해사고의 대응, 국외이전을 포괄한다.전선 / 대학원
이 수업은 작가의 작품 창작 과정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법적 쟁점을 저작권법의 이론과 주요 판례를 중심으로 이해하기 쉽게 소개한다. 이 수업은 법학을 처음 공부하는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며 법학의 기본 개념과 공부 방법 및 전체 지식재산권법 체계에서 저작권법의 위상 등에 대해서도 소개한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국내를 포함하여 글로벌 수준에서 진행되고 있는 감염병 팬데믹에 대한 대비, 예방, 대응과 관련된 이론, 국제 규범, 전략, 접근법을 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수업에서는 강의, 세미나, 사례연구를 통해 팬데믹의 역사적 맥락, 관련 법제도, 위기관리 거버넌스, 유행 감시체계, 유행 대응 수단, 위기소통, 연구개발, 국제협력 등의 영역을 포괄적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또한 팬데믹의 사회경제적 영향, 의제 선정의 정치화 과정, 형평성과 윤리적 이슈, 중ㆍ저소득국의 시각 등을 균형 있게 논의하고자 한다. 본 과목을 통하여 학생들은 팬데믹과 관련된 기초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고, 비판적으로 팬데믹 이슈를 해석하여 연구 및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다.전선 / 대학원
" 본 강좌에서는 생존권을 직접적이며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사회보장제도에 관해 학습한다. 사회보장제도에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 등이 있는데, 우리의 현실적 측면에서 그 구성 체계와 구체적 법리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기본적인 학습목표가 된다. "전선 / 대학원
이 수업은 예술과 법 1 수업을 수강하였거나 이미 법학을 공부한 경험이 있는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심화과정이다. 이 수업은 미술경영 또는 문화산업 관련 기관/기업의 경영자 및 예술 분야 근로자의 지위에서 알아두어야 할 주요 법률 및 표준계약서 그리고 창작활동에 관련된 여러 법률 등에 관하여 폭넓게 다룬다. 관련 판례 및 표준계약서 등을 토론과 세미나를 통해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론적·실무적으로 유의하여야 할 법률 상식을 습득하도록 한다.전선 / 대학원
의약품 특허는 타 기술 특허와 달리 특허 종류에 따라 명세서 기재요건이 상이하고, 의약품 종류에 따라 개발 시기별로 접근하는 전략도 다르다. 따라서 신약개발과정에서 특허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은 신약 개발의 성공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과목에서, 학생들은 저분자 신약, 항체치료제, ADC, 유전자, 세포치료제 등 신약 개발 과정에서 연구자가 알아야 할 기초적인 의약품 특허 제도에 관한 지식을 학습하고, 향후 특허 침해 분쟁이 생겼을 때 적절히 대응하는데 필요한 특허법 및 발명진흥법 규정, 그리고 의약품 관련 주요 법원 판례에 관한 지식을 학습한다. 또한, 이 과목을 통해서 특허 소송 체계를 이해하고, 발생할 수 있는 IP 관련 이슈를 미리 예상하여, 글로벌 신약 개발에 도움이 되는 기초 지식을 습득한다.전선 / 대학원
본 과목은 정보보호법제의 전반을 학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검토 범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법, 위치정보법 등 주요 정보보호 법제상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 가명처리 등 적법근거, 프라이버시 향상 기술, 개인정보주체의 권리, 데이터 이동권, 자동화 평가, 사법협조, 정보보안, 침해사고의 대응, 국외이전을 포괄한다.전선 / 대학원
본 과정은 건강과 직간접 연결된 각종 재난과 사회 위기에 대응하여 사회의 회복 탄력성을 증진하는 법, 제도, 정책, 거버넌스, 혁신 등을 코로나19 등 감염병 유행과 항생제 내성을 중심으로 학습합니다. 보건 위기는 사회 구성원의 생명과 건강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 등 삶의 전 영역을 위협합니다. 기후 변화, 생물의 서식지 변화, 세계화, 도시화, 경제 성장, 소비 증가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팬더믹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항생제 사용은 목표한 대로 줄어들지 않고, 인류가 보유하고 있는 항생제들에 내성을 가지면서 전염성이 있는 중한 질병을 유발하는 병원체 변이가 발생할 위험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보건 위기에 대한 우리 사회의 예방, 준비, 감시, 대응, 회복 역량을 증진하기 위해 이론적 검토와 함께 우리나라에서 발생했던 메르스나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발생한 법, 제도, 정책, 거버넌스, 혁신 등을 사례나 제1차, 제2차에 거친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 사례를 비판적으로 공부합니다. 이때, 보건 위기 극복을 위한 조치들이 지속적으로 실효성을 갖도록 하기 위한 관점에서, 공중 보건상 필요와 수범자들의 자유와 권리, 이익과의 균형을 도모할 수 있을지 탐색합니다. 이를 통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보건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입법이나 법 해석, 정책, 혁신을 제안하는 역량을 기르고자 합니다.전선 / 대학원
법제사는 사회생활의 기본적 틀이 되는 질서로서의 법이 원초적 사회의 가장 단순한 기본요소로부터 시작하여 현행법의 복잡한 체계로까지 발전해 온 변동의 과정을 탐구하는 분야이다. 본 강좌는 한국사학의 한 분야로서 한국의 법이념 내지 법의식의 면에서 역사적 연속성을 탐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교양 / 학사
이 과목은 경제체제와 경제질서에 대하여 살펴보고, 시장경제란 무엇인지, 그것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것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이 갖추어져야 하는지에 대하여 본다. 그리고 시장경제의 정상적인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과 제도에 대하여 알아본다. 우선 우리 헌법상의 경제질서에 대하여 그 내용과 특징을 자세히 검토해 보고, 시장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독점규제법(일명 경쟁법)의 내용을 살펴 본다. 한편, 개인과 기업 등 경제주체 상호간의 거래관계를 규율하는 기본법인 계약법과 책임법을 살펴 보고, 나아가 기업활동을 규율하는 회사법과 경제적,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법과 소비자보호법 등에 대해서도 살펴 본다.전선 / 대학원
개인으로서의 국민과 행정과의 관계에서 법치주의를 최종적으로 담보한다고 할수 있는 행정구제제도에 대한 연구로서, 행정상 손해배상 및 손실보상을 포함하는 행정상 손해전봅제도와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포함하는 행정쟁송제도를 둘러싼 이론과 그 실효성을 분석한다.전선 / 대학원
법치의학은 치의학적인 지식, 기술과 경험을 이용하여 법률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학문으로, 적용되는 범위는 과학이 발전함에 따라 넓어지고 있다. 다양한 치과적 자료를 이용한 개인식별이 대량재난시나 개인의 신원확인에 적용되는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 유전자를 이용한 개인식별 방법과 비교분석 할 수 있는 심도있는 지식을 습득한다. 연령감정, 교흔분석의 사례와 법적 증거물로써의 치과적 증거가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하여 최신 지견을 토론한다.전선 / 대학원
소비자문제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중요성을 검토하고 각국 소비자행정의 역사적 발전과정 및 현재 활동상황을 비교 연구하여, 우리나라 소비자행정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방향을 모색한다.전선 / 학사
이 교과목은 현대의 사회문제를 지역과 커뮤니티의 시각에서 해석하고 사회혁신과 커뮤니티 기반 실천을 통해 사회문제의 해결 방안을 탐색하는데 주안점을 둔다. 수강생들은 커뮤니티의 맥락에서 구체적인 사례(지역, 집단, 정책, 서비스 등)를 탐색하고, 수업에서의 지식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특성, 문제, 장단점 등을 분석하며, 커뮤니티의 참여와 협력 그리고 자원 활용에 기반한 구체적 실천 방안을 설계한다. 이 수업은 기존 지역사회복지론의 내용을 확장하여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방안을 탐구한다. 따라서 지역사회복지의 이론과 실천과정을 포함하여 사회혁신, 사회적 가치, 소셜임팩트의 개념과 실천 사례 역시 탐색한다. 수강생들은 이 수업을 통해 실제 사회문제를 주제로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커뮤니티 분석, 공공·비영리·민간·기업 등 다양한 주체와 수단을 활용한 문제해결 방안의 설계, 실천적 문제 해결 경험을 쌓는다.전필 / 대학원
민법 III은 권리의 보전과 담보를 중심으로 하여 민법의 내용을 고찰한다. 채무와 책임의 개념으로부터 출발하여, 채권의 보전으로서 소멸시효, 책임재산의 보전으로서 채권자취소권, 채권자대위권 등을 고찰하고, 이어서 우리 법제에서 인정되고 있는 다양한 담보제도를 살펴본다. 그리고 담보제도와 관련하여 물건의 용익과 관련된 법률관계를 이해하도록 한다.전선 / 학사
본 강좌는 경제적 발전과정의 본성을 둘러싼 논쟁들을 검토한다. 주로 사회가 발전하는 지역과 그 이유, 그리고 경제발전이 가져오는 다양한 사회적 결과를 집중적으로 분석한다.전선 / 대학원
본 강좌는 경제적 사회화와 소비의 사회학을 탐구한다. 주된 주제는 다음과 같다: 직업구조의 변화; 기업의 소유권과 통제권; 다양한 다양한 제도 및 기관들의 갈등과 공존; 사회적 갈등과 노동의 관계 등.전선 / 대학원
순수무역이론의 이해보다는 전후 국제무역을 규율해 온 주요한 국제무역규범 및 주요국 통상관계법의 내용과 전개상황을 역사적, 제도적, 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이들 규범 속에 함축되어 있는 국가간 이해관계의 대립과 갈등, 규범과 현실의 괴리, 국제규범과 국내정치 및 국내법 사이의 괴리, 확대일로에 있는 통상마찰 등 국제 경제관계의 현안과제를 보다 깊이 있게 파악함으로써 우리 경제가 취해 나가야 할 통상정책방향을 모색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한다.전선 / 학사
본 강좌는 시장의 발전과 산업조직의 관계를 연구한다. 여기서는 자본주의 시장체계의 발전과 그것이 노동 조직에 미치는 영향, 선진 산업사회에서 시장과 생산시스템의 관계 등을 주요 주제로 다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