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keSNU-서울대 중앙도서관 빅데이터 지식 플랫폼

한국의 보충적 난민보호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저자

류지웅

학술지명

비교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21

주제

#정치, 행정

요약

본 연구는 한국의 보충적 난민 보호 제도의 개선 방안을 탐색한다. 현행 법령 하에서 인도적 체류자의 처우가 난민 인정자에 비해 열악하며, 관련 법령에 보충적 난민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부족한 문제를 지적한다. 따라서 난민법 개정 및 관련 법령 정합성을 통해 보충적 난민의 처우 개선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법제화 방안을 제시한다.

출처 바로가기 찜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