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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개선방향에 있어서의 비판적 연구

Author

임규철

Journal Title

비교법연구

Publication Year

2021

Topics

#Transport

Summary

This study provides a critical analysis of the safety and management of electric kickboards, personal mobility devices under the Road Traffic Act. It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securing the safety of both drivers and pedestrians, as electric kickboards have both convenience and risks. It also suggests the need for improvement of related laws and policies, such as mandatory liability insurance, the establishment of a PM license, and speed lim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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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학 공과대학 건설환경공학부
전선 / 학사
도로설계상에 있어서 교통공학적인 면에서 고려해야 할 것이 무엇이며 그에 따라 필요한 고려사항으로서 도로상의 교통량을 추정하고 도로의 용량, 정지 및 추월시거평면 및 종단선형설계, 곡선의 배합, 편구배와 구배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 또한 설계적인 측면에서 평면 및 입체교차설계, 엇갈림 분류 및 합류구간설계, 도로설계 등에 대한 연습도 다루게 된다.
- # Transportation engineering
- # Engineering
- # Intersection
인공지능과 법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선 / 대학원
머신러닝 등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 및 활용도 증가와 함께, 그와 관련된 법과 규제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 또한 급격하게 증대하고 있음. 인공지능 방법론 개관, 인공지능과 관련된 법제도 개관, 로보틱스 및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규제 및 책임제도 개관, 인공지능과 불법행위 책임, 인공지능과 시장경쟁, 인공지능과 사회적, 경제적 차별의 문제, 인공지능 의사결정의 투명성 및 책임성(accountability), 설명가능/해석가능한 인공지능과 법적 책임
- # Artificial intelligence(AI)
- # Accountability
- # Machine learning
데이터와 인공지능법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선 / 대학원
머신러닝 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 및 사회 각 분야로의 파급에 따라 그에 관한 법 시스템 및 규제 전반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 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술 및 방법론 개관, 데이터 및 인공지능과 관련된 법제도 개관, 로보틱스 및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규제 및 책임제도 개관, 데이터와 프라이버시, 데이터와 시장경쟁, 인공지능과 노동, 인공지능과 사회경제적 차별, 인공지능과 불법행위 책임, 인공지능 의사결정의 투명성 및 책임성(accountability), 설명가능/해석가능한 인공지능과 법적 책임 등.
- # Artificial intelligence(AI)
- # Accountability
- # Machine learning
자전거와 스포츠과학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교양 / 학사
본 수업은 자전거를 타면서 우리 몸이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자전거를 타는 동안 적용되는 과학적인 원리에 대해서 배워본다. 자전거를 포함한 장비들(자전거, 헬멧, 의복, 신발 등)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 장비들의 발달과 역할에 대해서 배워본다. 직접 자전거를 타면서 자신의 몸의 변화에 대해서 느껴보고, 이러한 변화가 정확하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본다. 자전거 타기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자전거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사회적인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 더 나아가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친 환경적인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 본다.
- # Social change
교통사고사의검시 의과대학 의학과
전선 / 대학원
교통사고에서 발생하는 손상의 기본적인 기전을 알고 보행자와 탑승자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손상 양상을 익혀, 사고 상황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
- # Transport
로봇인공지능만들기 공과대학
전선 / 학사
최근 급속한 기술 발달로 자율주행자동차, 드론, 휴머노이드, 무인생산로봇과 같은 스스로 인지 판단하여 움직이는 자율로봇들이 일상생활에 보급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들 로봇의 등장으로 사고가 나지 않거나 운전면허가 필요 없는 자동차나 사람이 진입이 어려운 핵발전소나 지진 재난현장에 구조 및 극한 작업을 하는 등 기존에 상상할 수 없었던 분야로 빠르게 응용되고 있다. 더욱이 빅데이터, 기계학습, 인공지능 기술과 결합하며 갈수록 인간스러운 로봇으로 발전하기 시작했고 실제로 여러 분야의 인간 노동력을 대체하기 시작했다. 이 수업에서는 수강생들은 자율로봇의 원리와 최신 기술 동향을 소개받고 실제 로봇 설계 및 프로그래밍을 통해 로봇의 지능을 구현해보고 응용함으로써 배우게 된다. 공대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의 수강을 환영하며 수강생들은 다학제로 팀을 이루어 수업을 통해 배운 기술을 사용하여 새롭고 유용한 로봇을 만들게 된다. 모든 자료는 영어로 만들어 지며 한국어와 영어를 번갈아 가며 강의하고 실습을 강조하므로 교환학생 및 국제 학생의 수강신청도 권장한다.
- # Artificial intelligence(AI)
- # Robot
- # Machine learning
행정강제법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대집행,집행벌, 직접강제, 행정상 강제징수 등의 행정상 강제집행수단 및 과징금, 공급거부, 위반사실의 공표 등의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그리고 행정상 즉시강제 및 행정조사, 행정벌 등 행정에 특유한 강제수단들을 검토한다.
- # Administrative law
- # Law
- # Politics and Public
약사법규 약학대학
전필 / 학사
약사, 조제 및 복약지도, 보험급여, 약국개설/관리, 의약품 허가, 판매, 안전관리에 관한 제반 법규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 # Pharmacist
- # Pharmacy
- # Public health
의료기기 규제과학 의과대학 의학과
전선 / 대학원
의료기기는 인간의 생명과 보건에 직결되는 제품으로서, 국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권 확보 등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각국은 정부의 인허가 정책을 통해 의료기기의 제조, 수입, 판매 등을 규제한다. 또한 국가 간 인증 및 허가제도가 상이하므로 국제교역에서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자국의 의료기기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다. 의료기기는 개발 과정에서부터 제품화까지 시간이 오래걸리는 데다가 인허가 과정까지 포함하면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최근에는 인공지능 기술을 포함한 의료용 소프트웨어도 의료기기로 포함되어 인허가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의료기기 연구개발자는 인허가 과정과 규제과학 체계를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반영한 의료기기 연구개발 전략을 수립할 수 있어야 한다.
- # Commercialization
- # Medical device
- # Artificial intelligence(AI)
건축구조설계특론 1 공과대학 건축학과
전선 / 대학원
철근콘크리트의 내진설계를 강의하며 특히 접합부 및 프레임-벽체시스템에 대한 연구에 치중한다.
- # Reinforced concrete
- # Architectural engineering
- # Architecture
소비자안전규제특강 생활과학대학 소비자학과
전선 / 대학원
소비자들의 ‘안전할 권리’는 당연히 보호되어야 하지만, 이를 위해 채택된 각종 규제장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반론이 공존하고 있다. 예를 들면 소비자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반론에서부터 적절한 시장영향평가도 없이 규범적으로 도입되고 있다는 반론까지 다양한 비판이 있다. 이에 본 과목에서는 소비자안전보호에 대한 필요성과 정당성의 여러 가지 근거를 소개하며, 현재 많은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각종 소비자안전기제들에 대해 다루며, 정책평가를 통해 각 정책기제들의 영향력과 효과에 대해 분석한다.
- # Business and Management
대학 글쓰기 2: 사회과학글쓰기 학부대학
교양 / 학사
이 교과목은 ‘읽기-토론하기-쓰기-첨삭과 피드백’의 과정으로 설계된다. 읽기, 토론하기, 쓰기의 균형을 맞추면서, 교과목의 목적에 따라 학술 글쓰기 능력 함양을 최종 목표로 한다. 이 교과목은 책을 읽고 이해하여 요약하는 능력, 그로부터 자신의 생각을 이끌어 내는 능력인 사고력을 키우는 연습을 강조한다. 글쓰기를 위해서는 확장된 독서와 토론을 통한 심화된 정보 축적이 우선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읽고, 생각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겪으며 자신이 쓰고자 하는 글의 주제를 명확하게 만들 수 있으며, 자신만의 생각이 담긴 글쓰기를 할 수 있다. 글쓰기는 다른 사람들의 글을 이해하고 비판하며 자신의 생각을 단련하는 과정을 필수로 한다. 사회과학 분야의 고전이나 명저를 선정하여 비판적으로 읽고 다양한 토론 활동을 통해 사고의 확장을 도모하며 학문적 문제의식을 수립하도록 한다. 전공분야 및 대학 학문 활동에서 학술적 글쓰기를 원활하게 하도록 학술적 사고와 표현 역량의 토대를 마련한다. 글쓰기 단계에서는 자신의 독창적 논지를 피력하는 비평문이나 소논문을 작성한다. 논지를 강화하기 위해 참고 문헌을 찾아 자료를 보충하여 학술적 에세이를 완성한다.
- # Critical thinking
- # Social science
- # Social Sciences and Sociology
시스템프로그래밍 공과대학 컴퓨터공학부
전필 / 학사
이 과목에서는 운영 체제와 시스템 프로그래밍을 학습한다. 운영 체제의 중요 개념인 프로세스 관리, 메모리 관리, 파일 시스템과 입출력,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병렬 프로그래밍 및 동기화 관련 내용들을 배운다. 수강생은 각각의 주제에 대해 이론적인 개념을 적용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시스템 프로그래밍을 실제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경험을 쌓는다.
- # Software
- # Operating system
- # Programming language
운동발달특강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전선 / 대학원
운동 발달은 전 생애에 걸쳐 나타나는 인간 운동행동의 발달적 변화와 그러한 변화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을 규명하는 학문 영역이다. 본 교과목은 유아기부터 노인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운동 행동의 변화와 지각-운동 체계의 발달, 신체 체계의 성장 및 성숙, 그리고운동발달에 영향을 주는 사회,심리적 요인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 Motor skill
- # Psychology
운동제어특강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전선 / 대학원
인간이 운동을 생성하고 조절 할 때 사용되는 기전을 밝히고, 이 때에 적용되는 원리를 규명하는 것이 운동 제어 연구이다. 최근에 복잡한 인간의 신경체계와 근육체계로 인한 무한한 자유도 생성의 문제와 협응구조의 개념을 통한 학습을 하게 될 것이다.
- # Motor control
운동학습연구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전선 / 대학원
운동학습이란 무엇이며, 그것이 어떻게 구별되는가 하는 문제와 운동기술의 제어와 학습에 대한 이론적 짓기을 운동 기술을 가르치는데 응용하며, 운동기술을 보다 잘 이해하도록 한다. 운동학습의 이해를 위해 운동 수행을 관찰하고 측정한 연구 결과들을 비교 평가하는 능력을 배운다.
- # Motor skill
- # Psychology
자율주행 이론 및 응용 공과대학 미래자동차모빌리티학과
전선 / 대학원
본 강좌는 자율주행과 관련된 이론을 소개하고 자율주행 시스템의 응용을 살펴봅니다. 자율주행 기술은 자동차 및 각종 모빌리티에 매우 중요한 기술입니다. 본 강좌는 학생들에게 자율주행에 필요한 센싱, 심층학습, 의사 결정, 강화학습, 그리고 경로계획 알고리즘을 소개합니다. 또한 자율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론적 지식을 실제 문제에 응용하는 방법들을 살펴봅니다.
- # Reinforcement learning
- # Automotive industry
- # Deep learning
스마트 자율주행 시스템 제어 공과대학 기계공학부
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차량동역학 및 제어 시스템과 제어이론응용을 다룬다. 동역학적 해석을 위한 물리적인 특성 및 모델링, 차량주행안전성, 스마트 자율주행 시스템에 대해 강의하고 이런 시스템에 응용되는 제어이론 및 제어기법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스마트 자율주행 제어시스템의 최신 기술동향에 대해 소개한다. 자동차의 사고방지안전시스템 및 운전자보조시스템에 적용되는 제어이론을 소개한다. 또한 자율주행자동차에 핵심요소기술, 위치정보, 도로주위환경인지, 주행모드판단제어의 기본이론을 소개한다.
- # Vehicle dynamics
- # Control
- # Control system
교통안전 공과대학 협동과정 도시설계학전공
전선 / 대학원
도로교통사고로 인한 국내 사망자 수가 연간 수천 명에 달할 만큼 교통사고는 현대사회의 심각한 문제이다. 이 강의는 교통사고의 원인을 데이터 분석을 통해 정리하고 교통사고의 감소와 예방을 위한 정책을 도로 이용자, 차량, 도로환경 차원에서 살펴본다. 이 강의를 통해 교통사고 예측 모델의 개발과 활용방안을 익히고, 안전체계(Safe System) 차원의 교통안전 정책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 # System crash
- # Transportation engineering
- # Transport
골프초급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교양 / 학사
평생 스포츠로 인기가 높아지고 골프의 특성과 효과, 기본 기능 등을 단계적으로 교수하여 실제 필드에서 게임을 즐길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킨다. 초보자를 대상으로 그립과 스탠스에서부터 스윙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기능을 습득시킨다. 주로 간이 골프 연습장을 이용하여 수업을 진행하며, 주요내용으로는 골프의 기초자세, 스윙(어드레스,백스윙,다운스윙,팔로스루)등이 포함된다. 잘못된 스윙자세 등은 개별지도를 통해 교정하여 완벽한 기본기능을 익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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