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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직장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헌법적 연구

저자

황정순, 김상겸

학술지명

비교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21

주제

#정치, 행정

요약

본 연구는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 공무원노조법 시행 이후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역할이 축소되었으나, 최근 다시 활성화의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법 개정을 통해 경찰·소방공무원이 포함되었지만, 실질적인 활성화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협의 기능 강화 및 법제화, 연합협의체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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