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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의회 교육의원 선거제도의 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저자

송기춘

학술지명

교육법학연구

출판/발행연도

2021

주제

#선거 제도

요약

제주특별자치도 의회 교육의원 선거제도는 현직 교육의원의 우위, 후보자 1인 선거구 증가, 당선자 고령화 등의 문제점을 야기하며, 이는 입후보 자격 요건으로 요구되는 교육 또는 교육행정 경력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입후보 자격 요건 완화 또는 교육의원 제도 폐지를 통해 도의원이 교육 관련 사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문제 해결 방향으로 제시된다.

학술지 영향력

[교육법학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