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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채, 백승현
2017 / 영어영문학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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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계약법적 관점에서 스마트 계약의 성립 요건을 검토하고, 스마트 계약이 전통적 계약 개념에 부합하는지, 기존 계약법으로 통제 가능한지 분석한다. 또한 스마트 계약의 혁신적인 특성과 계약법 미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고찰한다.
디지털사회 법제연구.
디지털사회 법제연구.
블록체인의 미래 : 금융·산업·사회는 어떻게 바뀌는가
Networks of collaborative contracts for innovation
The future of the law of contract
Customary law of the Internet : in the search for a supranational cyberspace law
Government contracts in a nutshell
European contract law and the creation of norms
Atiyah's Introduction to the law of contract
European Contract Law in the Digital Age
Comparative contract law : British and American perspectives
Contract smart : understanding contract law in Singapore
Contract Smart (2nd Edition) : Understanding Contract Law in Singapore.
Construction contracts
Trade 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a commentary on the TRIPS agreement
From promise to contract : towards a liberal theory of contract
Comparative contract law
Commercial contract law : transatlantic perspectives
Contract law
비교사법
김현수비교사법
정진명Journal of Legal Affairs and Dispute Resolution in Engineering and Construction
Alqodsi, E.M.; Arenova, L.International Journal of Online Dispute Resolution
Chauhan, MangalInternational Journal of Online Dispute Resolution
Mangal ChauhanJournal of Intellectual Property, Information Technology and E-Commerce Law
Woebbeking M.K.외법논집
박신욱IEEE TRANSACTIONS ON SYSTEMS MAN CYBERNETICS-SYSTEMS
Wang, Shuai; Ouyang, Liwei; Yuan, Yong; Ni, Xiaochun; Han, Xuan; Wang, Fei-Yue비교사법
김동민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고형석International Comparative Jurisprudence
Kasatkina, MarinaIEEE Access
Capocasale V.,Perboli G.법과 기업 연구
김주호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Law
Herian R.Zbornik Radova Pravnog Fakulteta u Nišu
Cvetković MihajloZbornik radova Pravnog fakulteta Nis
Mihajlo CvetkovićInternational Journal of Law and Management
Alhejaili, M.O.M.Acta Universitatis Sapientiae Legal Studies
Ágnes Juhász법학논총
김정환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Drummer D.,Neumann D.전선 / 대학원
정보통신 분야의 기술, 산업, 시장의 변화 동인을 이해하고 이에 따른 공공의 역할과 정부 정책의 변화 방향을 분석한다.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정보·콘텐트, 유통플랫폼, 소셜미디어, 스마트 공간과 모빌리티, 클라우드 컴퓨팅,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의 확산에 따른 국내외 거대 사업자의 등장과 알고리즘의 윤리성 등을 학습하고, 글로벌 경쟁환경에서 한국기업의 경쟁력과 정부 정책과 제도의 정립에 관하여 토의한다.전선 / 대학원
법의 경제적 분석을 중점적으로 연구한다. 법경제학을 다룬다. 법이 경제학적 이론에 의해 어떻게 분석, 해체, 재구성될 수 있는지, 그리고 현대사회에서 가질 수 있는 의미와 한계에 대해 공부한다. 특히 계약법과 불법행위법이 비중있게 분석된다.전선 / 대학원
본 강의는 스마트시티 글로벌 융합 전공자를 대상으로 스마트시티의 계획 수립, 건설, 네트웍 및 플랫폼 구축, 운영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제기되는 법제도적 쟁점의 이해 및 문제 해결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토픽은 스마트시티의 기본법인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뿐 아니라 정보통신법(통신, 데이터, IoT, 전자지급결제 등), 건설법(도시계획, 개발사업, 건축, 사회기반시설 등), 민간참여법(공공조달,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민자사업), 혁신사업법(로보틱스 등 자율시스템, O2O 플랫폼, 원격의료, 신재생에너지 등)을 포함한다. 법학 과목 사전 이수 여부와 관계없이 수강할 수 있으며, 강의, 발표, 토론, 특강, 사례연구 등을 병행할 수 있다.전선 / 대학원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의 광범위한 융복합에 의한 격변속에서 스마트도시가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서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음. 본 교과목은 스마트도시를 거대한 혁신의 플랫폼인 동시에 그 결과물로 인식하고 바라봄. 현재 논의되는 스마트도시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테스트베드일 뿐임. 본 교과목은 스마트도시를 활용하여 사람과 환경을 위한 가치를 창출하고, 이를 도시의 혁신으로 연결시키기 위한 계획과 관리를 다룸. 스마트도시의 개념·유형·국내외사례, 기존 U-City의 한계, 스마트 도시를 통한 가치의 창출, 스마트 도시의 계획과 관리를 위한 주민 참여와 협력적 계획, 스마트 도시와 빅데이타의 활용, 스마트 도시와 지역 경제, 스마트 도시의 한계 등을 다루고 토론함.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협상에 대한 체계적인 이론적 이해 그리고 그에 바탕을 둔 실습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향후 법률가로서 실제 협상에 임할 때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는 과목이다. 과목을 통해 실제의 계약체결과정에서 어떻게 협상이 이루어지는지, 협상의 진행중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어떻게 대응을 할지, 그리고 계약체결 이후에 분쟁이 발생될 경우 어떤 방식의 협상이 이루어지게 될 것인지 등에 관해 살펴본다. 배경이 되는 이론에 관해서도 소개하고, 이를 응용하여 가상의 사례(시뮬레이션)를 통한 실습(롤플레잉)도 진행한다.전선 / 학사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은 다양한 법적 제도적 이슈들을 제기한다.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이 가져오는 사회적 경제적 변화는 어떠한 것인지 살펴보고, 그와 함께 고려해야 할 법제도적 이슈들이 어떤 것인지 파악하고 정리해 보는 기회를 갖도록 한다. 인공지능의 작동방식에 대해 재검토하고, 인공지능이 인터넷 플랫폼, 검색, 프로파일링 등 다양한 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금융이나 의료 등 개별 산업에는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는지 살펴본다. 그와 함께, 새로이 제기되는 법제도적 이슈들에 대해 검토한다. 법적 책임에 관한 문제를 비롯하여, 공정성이나 차별의 이슈, 데이터 활용과 관련된 프라이버시 이슈 등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 논의하도록 한다.전선 / 대학원
스마트도시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이 급증함에 따라 본 과목에서는 관련된 국내외 다양한 논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주요 세미나 주제로는 스마트도시의 등장과 발전과정, 국가스마트시티 전략의 주요 내용과 그 한계, 미래도시를 위한 계획이론으로서의 스마트도시의 가능성, 도시 운영체계로서 여러 도시 정부에서의 도입하고 있는 스마트도시 개발 전략, 최신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와 공간 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도시 개발 방향, ICT 기술이 도시 공간과 근린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이다. 본 세미나를 통해 세계 여러 곳에서 직면하고 있는 급격한 도시화와 사회 및 환경 변화에 대해 스마트시티의 비전이 어떻게 작동할 수 있는 지를 살펴봄으로써 스마트시티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와 관련 소양을 쌓고자 한다.전필 / 대학원
계약법은 민법의 핵심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모든 법의 기초라고 할 수 있다. 이 강의에서는 민법전에 있는 내용 중에서 계약에 관하여 판례를 중심으로 강의와 토론을 한다. 민법의 편제나 체계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계약의 성립, 계약의 주요 유형, 이행, 채무불이행, 계약의 하자, 계약의 해소에 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관한 사례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하고자 한다.전선 / 대학원
"다양화, 신속화, 복잡화되는 시장구조와 제품개발과정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현대적 기법들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case와 실습을 통해 신제품개발과 개발기술의 상업화에 대한 이론 및 실무지식을 배양한다. "전선 / 학사
기존 도시와 급격한 도시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도시문제 해결과 도시 인프라 구축, 그리고 미래 도시의 모델 및 전략으로서 스마트도시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국가차원의 스마트도시 전략과 개발은 향후 국토공간의 변화를 주도할 것이며, 세계적인 스마트도시 개발은 도시네트워크 및 세계 공간구조에 영향을 줄 것이다. 본 수업에서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함께 스마트도시가 주요 공간 전략으로 등장하게 되는 배경과 이해관계자 등을 이해하고 전 세계 다양한 스마트도시의 추진 사례를 살펴본다. 또한, 재난, 안전, 교통 등을 포함한 다양한 도시 영역에 활용되고 있는 기초적인 정보통신기술을 이해하고 스마트도시 개발로 나타나게 될 지역주민의 생활양식과 생활공간의 변화 등을 포함한 지리적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전선 / 대학원
" 이 과목은 상거래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법률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목표로 한다. 이 과목은 매매, 보험, 운송과 같은 전통적 상거래 및 팩토링과 같은 새로운 상거래를 포함하여 다양한 유형의 상거래를 살펴보고, 상거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상법총칙, 개별 상거래에 적용되는 상행위법, 상거래에 수반되는 유가증권(어음·수표 등)에 관한 법 등을 중심으로 관련 법적 쟁점들을 분석한다. "전선 / 대학원
" 이 강의는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제반 법률상의 계약법적 규율을 중심으로 하여 소비자보호에 관하여 종합적 연구를 수행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상법, 소비자기본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등은 소비자가 체결하는 계약의 성립, 청약의 철회, 무효, 이행과 불이행, 해지와 종료와 관련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많은 특별한 규정들을 두고 있는바, 이 강의는 민법상의 규정들과의 비교를 통하여 그 법적 의미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이 강의는 민법상의 계약법 이론이 소비자보호 관련법에 어떻게 실현되고 있고,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한다. 마지막으로 이 강의는 특별한 법적 규율이 없는 은행거래에서 계약법의 원리가 어떻게 구현되고 있고 또 그 문제점은 무엇인지도 함께 규명한다. 또한 발표와 토론을 통하여 수강생들의 소비자보호의 법원리에 대한 법적 사고능력을 평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선 / 대학원
IT 시대를 맞이하여 기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산업재산권의 기본에 해당하는 특허권을 둘러싼 쟁점에 관하여 최근 국내외의 분쟁사례를 통해 학습하고, 발명의 보호와 이용의 활성화를 통한 기술의 발달 및 국가경제의 발전이라는 특허법의 목적을 어떠한 방법론을 통해 이룩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 고민하고 토론하는 과목이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전자정부의 출현 배경과 개념 그리고 이론적 논의를 시작으로 전자정부의 지향가치, 조직간 수평적·협력적 관계설정, 민영화와 아웃소싱, 온라인 시민참여, 논스톱서비스, 정보공개와 정보서비스, 정보보안과 개인정보보호, 사이버정부, 온라인 성과평가 등의 주제를 다룬다. 그리고 온라인 네트웍으로 시민사회와 기업과 연결된 정부의 미래 모습 속에서 세계화, 민주주의, 여와 형평 등의 행정·정치적 가치를 다룬다.전선 / 대학원
사회체계와 규범의 변화, 수요패턴의 다양화, 시장구조의 변화등의 시장요인과 기술개발투자의 규모와 위험도의 증가 등 제품요인을 동시에 고려하여 첨단기술제품의 개발아이디어 발굴, 개발과 마케팅의 연계, 시장개척과 확대, Global 마케팅전략 등에 관한 이론과 실제의 이해를 모색한다.전선 / 대학원
사회체계와 규범의 변화, 수요패턴의 다양화, 시장구조의 변화등의 시장요인과 기술개발투자의 규모와 위험도의 증가 등 제품요인을 동시에 고려하여 첨단기술제품의 개발아이디어 발굴, 개발과 마케팅의 연계, 시장개척과 확대, Global 마케팅전략 등에 관한 이론과 실제의 이해를 모색한다.전선 / 대학원
국제사회에서 국제법 주체간의 합의인 조약과 관련된 전반적 법률문제를 연구한다. 조약의 체결방법, 성립요건, 해석, 발효요건, 조약 체결상의 하자, 조약의 개정과 변경 등을 학습함은 물론, 조약 체결과 관련된 우리 국내법적 절차도 아울러 학습한다.전선 / 대학원
자연법의 존재론적 논의에서 출발하여 시대적 상황에 따라 대두했던 자연법의 다양한 정의와 현대적 의미에 이르기까지 자연법의 체계적 연구를 수행한다.전선 / 대학원
농식품산업 분야에서 핵심 기술로 부상하는 스마트팜과 관련된 경제 이슈를 다룬다. 스마트팜과 관련된 농식품 생산, 유통, 소비에 대해 학습한다. 이와 연계된 IT, BT 등 전·후방산업 비즈니스 현황을 파악하고 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시야를 확보하게 한다. 나아가 환경, 생태 등 지속가능 개발을 위한 스마트팜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가능성도 함께 학습한다. .전선 / 대학원
본 교과목은 융합공학 분야의 발전적 이해, 가치, 이슈 및 실천과 더불어 본 분야에서의 미래 발전과 전망에 대한 시사점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산업혁명을 통한 현재의 공학 시스템과 방식들의 진화 양상과 더불어 이에 따른 기술적 및 사회적 혁신들을 검토한다. 이러한 기술적 혁신들이 공학기술의 구현과 상업화로 인하여 발생한 현재의 디지털 컨버전스 속 사회적 변화 (예. 스마트 시티, AI, 로봇 공학, VR, 블록체인, IoT, 스마트 테크놀리지, 플랫폼 서비스)들과의 상호작용 과정을 분석한다. 컨버전스 공학 시스템 분야 및 국제사회의 지도자와 전문가들이 현재 당면하고 있는 새로운 문제들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