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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적 보증에서 연장지급선택부 청구의 적법성에 대한 고찰: 수출보증보험 청구사건을 중심으로

저자
이선혜
학술지명
무역연구
출판/발행연도
2021
요약

본 연구는 리비아 은행이 수익자로 참여하는 수출보증보험 청구 사건에 대한 최근 판례를 분석하여 향후 대법원 판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한국 은행에 대한 리비아 은행의 연장 또는 지급 요청의 적법성, 그리고 한국 은행의 보험금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결과, 해당 요청과 청구는 불법이 아니므로 보험사는 한국 은행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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