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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및 운용상의 법적 쟁점 - 경제법적 관점을 중심으로 -

저자
이동원
학술지명
경제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21
주제
요약

본 논문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입법 방식,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규율 및 운용 현황을 검토한다. 특히, 전보배상 체계를 유지하면서 각 영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영역별 기본법’ 제정을 제안하며, 징벌 수준은 현행 전보배상액의 약 3배 수준으로 유지하고 과도한 형사처벌은 자제할 것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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