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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동물의 지위에 관한 예비적 고찰

저자

권용수, 이진홍

학술지명

법조

출판/발행연도

2021

주제

#법

요약

본 논문은 반려동물 양육 증가와 동물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단순한 물건으로 취급하는 민법의 태도가 야기하는 불합리성을 검토한다. 동물보호법과의 충돌, 손해배상 및 상속 문제 등 복잡한 사안들이 대두됨에 따라 민법상 동물의 법적 지위 변화 필요성을 논하며, 변화가 필요하다면 그 방식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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