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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공유와 통상의 공유가 병존하는 경우 공유관계의 해소방법 - 일본에서의 학설과 판례를 참조하여 -

저자

김태관

학술지명

법조

출판/발행연도

2021

주제

#컴퓨터 과학

요약

본 논문은 동일 부동산에 통상의 공유지분과 상속공유지분이 병존할 때, 공유관계 해소 절차에 대한 일본 판례와 학설을 검토하고, 현행법 하에서는 공유물분할절차가 타당함을 주장한다. 특히, 전면적 가격배상에 의한 공유물분할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궁극적으로는 양 절차 간의 조정 규정 마련이 필요함을 제시한다.

학술지 영향력

[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