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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간병범죄 원인분석과 대책방안에 관한 연구
Author
박숙완
Journal Title
법학연구
Publication Year
2021
Topics
Summary
This study focuses on the increasing care crime, particularly caregiver murder and suicide by family caregivers, in a super-aged society. It emphasizes the need to clearly define the concept of care crime, analyze the causes of the crime, and establish prevention and countermeasures. It aims to effectively respond to care crime through cooperative collaboration between criminal justice agencies and health welfare ag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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