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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보안조사에 있어 디지털포렌식 조사의 임의성에 관한 연구
저자
강구민, 이재철, 김창범
학술지명
한국산업보안연구
출판/발행연도
2021
주제
요약
본 연구는 산업보안조사에서 임의적 디지털포렌식 조사의 방법이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 산업보안조사는 수사와 달리 영장에 의한 강제처분이 불가능하여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동의에 의존하며, 디지털 기기 조사는 기업 기밀 및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조사의 범위와 방법에 제한이 따른다. 따라서 법원의 임의성 판단 기준을 바탕으로 디지털포렌식 조사에서 대상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임의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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