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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제도의 개선방안 연구―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저자

이중교, 황남석

학술지명

세무와 회계연구

출판/발행연도

2021

주제

#경제, 금융

요약

본 연구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제도의 내용 분석 및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주요 개선 방안으로는 익금불산입률 상향, 구간 세분화 또는 연속형 세율 구조 도입, 일정 지분율 이상 보유 시 전액 익금불산입, 배당금 수취 법인 종류별 익금불산입률 차이 해소, 주식 보유 기간 조정 등이 제시되었다.

학술지 영향력

[세무와 회계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