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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 손해 또는 간접적 손해”에 대한 면책 조항의 해석- 영국 법원의 계약 해석 사례 및 시사점 -

저자

김기창

학술지명

비교사법

출판/발행연도

2021

주제

#비즈니스, 경영

요약

본 논문은 건설계약 등에서 흔히 사용되는 “간접적 또는 결과적 손해”에 대한 면책 조항의 해석에 대해 다룬다. 영국 법원은 계약 위반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하는 손해는 면책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우리 대법원 역시 유사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면책 조항 해석은 사실 관계에 밀착하여 당사자의 의사를 탐구해야 하며, 손해 유형을 추상적으로 분류하는 것보다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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