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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기증에 있어서의 가족 등의 거부권- 캐나다의 장기기증법률과 관련하여 -

저자

송재우

학술지명

법학연구

출판/발행연도

2021

주제

#기부,기증

요약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 opt-out 방식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캐나다 노바스코시아주에서 북미 최초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opt-out 방식은 적극적인 동의로 보기 어려우며, 장기기증 의사자의 의사를 가족 등이 번복하는 것은 과도한 권한 남용으로 간주될 수 있다. 장기기증은 본인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가족의 역할은 기증 의사 번복 시 본인의 의사를 증명하는 데 그쳐야 한다.

학술지 영향력

[법학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