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빅데이터 지식정보플랫폼
전체 메뉴
AI 검색
최근 확인한 콘텐츠
2건 더보기
loading...
반출리포트 생성
논문 목록
위계․위력에 의한 성폭력 범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최근 판례의 동향과 개정안을 중심으로 -
저자
김형규
학술지명
법학연구
출판/발행연도
2021
주제
요약
최근 법원은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성폭력 범죄의 성립을 널리 인정하며, 보호감독관계, 위계, 위력에 대한 해석을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법원의 태도는 가해자 처벌에는 긍정적이지만, 보호감독관계의 과도한 확장 해석은 죄형법정주의와 충돌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피해자 제한 없는 위계나 위력에 의한 성폭력 범죄 입법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연관 콘텐츠
LikeSNU에서 의미기반으로 분석하여 연관된 자료를 추천해드립니다.
-
미투의 정치학
-
불신당하는 말 : 권력은 왜 피해자를 신뢰하지 않는가
-
Sexual assault : law reform in a comparative perspective
-
완벽한 피해자 : 이 여성을 위한 변론을 시작합니다
-
Sexual assault : law reform in a comparative perspective
-
(최신중요) 형법판례총론 : 판례를 통한 형법의 이해
-
(최신중요) 형법판례각론 : 판례를 통한 형법의 이해
-
성폭력 2차가해와 피해자 중심주의 논쟁
-
우리의 의지에 반하여 : 남성, 여성 그리고 강간의 역사
-
社생활변호사 : 조직 내 성범죄 대처 매뉴얼
-
양성평등에 반대한다
-
믿을 수 없는 강간 이야기 : 피해자 없는 범죄, 성폭력 수사 관행 고발 보고서
-
연애도 계약이다 : 안전하고 자유로운 사랑을 위하여
-
성매매, 상식의 블랙홀
-
성폭력범죄자 사후관리시스템에 대한 평가연구.
-
현행약물규제법규에 관한 연구 : 해석론과 입법론을 중심으로 =
-
여기부터 성희롱 : 선을 모르는 남자 더는 참지 않는 여자
-
젠더와 경찰활동
-
Unwanted sex : the culture of intimidation and the failure of law
-
성폭력 범죄 법률가이드 =
이전
다음
이전
다음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