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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위력에 의한 성폭력 범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최근 판례의 동향과 개정안을 중심으로 -

Author

김형규

Journal Title

법학연구

Publication Year

2021

Topics

#Criminology

Summary

Recently, the court has widely recognized the establishment of sexual violence crimes by means of fraud or threat, expanding the interpretation of protective-supervisory relationship, fraud, and threat. While this approach is positive for punishing perpetrators, the excessively expanded interpretation of protective-supervisory relationship may conflict with the principle of "nulla poena sine lege". Therefore, the need for legislation of sexual violence crimes by means of fraud or threat without restrictions on victims is rai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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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 간음죄에서 위계의 대상과 인과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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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응혁 ·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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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와 범죄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교양 / 학사
이 강의는 젠더와 범죄 현상이 관계 맺는 방식을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범죄에 대한 여성들의 두려움을 재생산하고 정당화 하는 기제와 여성들의 경험, 범죄에 우호적인 남성성‘들’의 사회적 구성, 형사사법체계에서 젠더가 작동하는 방식, 과학기술과 범죄예방 정책의 젠더화 된 효과 등을 살펴본다. 젠더 및 섹슈얼리티와 관련해 논쟁적인 범죄학 이론과 현재적 쟁점, 이에 대한 페미니스트들을 논의가 중점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이 강의를 통해 학생들은 범죄 현상을 통해 젠더가 재/구성되는 다양한 방식은 물론 ‘범죄’라는 범주에 대하여 비판적 관점을 구축한다.
- # Criminology
- # Criminal justice
특별형법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형사실무에서 형법전의 지위를 압도하고 있는 특별형법전에 대한 분석은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나 중요한 과제이다.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사회보호법,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환경범죄의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이 분석대상이다.
- # Criminology
- # Violent crime
- # Law
여성주의 판례 연구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선 / 대학원
본 강의는 구체적인 법적 사건 속에서 젠더간 정의 문제를 다루고 여성주의 법학의 바람직한 모습을 전망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다. 구체적인 법적 사안이란 가족, 노동, 섹슈알러티 등 다양한 측면을 가지고 있기에 해당 개설 연도에 특정한 주제를 잡을 것이다. 예컨대 노동 사건을 주제로 삼을 경우, 여성 노동 관련법을 살펴본 후 노동현장에서의 차별 사건 - 즉 고용과 승진, 배치, 퇴직 등에 서, 작업장에서의 모성 보호, 성희롱 사건 등을 다루게 된다. 이러한 판례를 분석함에 있어 형식적 평등론과 실질적 평등론, 직접 차별과 간접차별, 진정직업자격(BFOQ), 비교 가치론(Comparable Worth) 과 같은 개념의 견지에서 고찰할 것이다. 혹은 섹슈알러티(Sexuality; 성성)와 관련된 사건을 다룰 경우에는 그간 한국에서 제기된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사건들을 살펴보면서 관련 판례를 여성주의적 전망에서 비판적으로 고찰할 것이다. 또한 비교적 관점을 위하여 미국 등 외국의 판례와 여성주의적 법학 연구물도 살펴 볼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위하여 섹슈알러티와 권력 간의 관계, 공/사의 구분이 지니는 문제점, 여성 피해자성과 주체성, 폭력 피해에 대한 배상 방법 등과 같은 쟁점들을 토의할 것이다. 이와 같이 본 강의는 실무와 연구에서 여성주의 법학 방법을 연습하는 훈련과목이 되리라 예상한다.
- # Jurisprudence
- # Human sexuality
- # Domestic violence
섹슈얼리티와 성평등 사회과학대학 협동과정 여성학전공
교양 / 학사
본 교과목은 섹슈얼리티를 매개로 발생하는 젠더관계의 왜곡을 이해하고, 일상에서 그 해결방안을 찾아갈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데 초점을 둔다. 현대사회에서 성불평등은 종종 성애화된다. 여성이 사회적 시민권을 획득해 가는 과정에 섹슈얼리티가 개입됨으로써, 구조적인 문제가 비가시화되고 개인적인 문제로 환원되는 것이다. 이 교과목을 통해 수강생들은 사적인 문제로 여겨지던 섹슈얼리티와 성평등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힘으로써 민주적 소양을 높이고, 친밀한 관계의 일상적 경험을 성숙시킬 역량을 기를 수 있을 것이다.
- # Gender equality
- # Gender studies
- # Social citizenship
형사소송법특수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이하의 형사소송법의 주요분야에서 주제를 택하여 집중적으로 이론탐구와 판례분석을 전개한다. (1) 수사법, (2) 공판절차론, (3) 상소제도, (4) 재심론 등.
- # Criminal justice
- # Criminology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의 이해 사범대학 교육학과
교직 / 학사
이 강좌의 목적은 예비교사들이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에 대해 이해하고, 이를 사전예방하기 위한 조치 및 사후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규정과 절차를 이해하는 데 있다. 인성교육, 학생생활문화, 학생정서행동발달, 학생생활지도 등 아동·청소년 발달과 관련된 중요한 이슈 또한 다룰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이 강좌에서는 학교폭력 및 아동·청소년 발달에 대한 개념적 이해뿐만 아니라, 실제 사례들을 중심으로 학교폭력과 기타 문제들을 예방하고 문제 발생 시 효과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 알도록 한다. 이 강좌에서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예방하고 신고하는 절차에 대한 내용도 포함한다.
- # Character education
- # Psychology
비교형사법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대륙법계 및 영미법계의 주요 국가의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를 수행한다. 먼저 각국의 정치·사회·문화적 구조, 법적 전통, 형사사법체제의 구조와 기능 등을 분석하고, 이어 각국이 범죄의 정의와 분류, 범죄론과 형벌론의 이론체제, 형사피의자·피고인의 권리, 수인의 권리 등을 어떻게 상이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원인은 무엇인지를 검토한다. 나아가 ˝세계화 ˝의 경향은 각국의 형사법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도 분석한다.
- # Criminal law
- # Law
- # Political structure
젠더와 법 연구 사회과학대학 협동과정 여성학전공
전선 / 대학원
여성주의 법이론에 대한 고찰을 통해, 법에 나타난 국가 및 사회제도와 여성의 관계를 탐구하고 현재의 성차별적 관행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법적 조치들을 연구한다.
- # Social Sciences and Sociology
법과 가치 인문대학 철학과
교양 / 학사
현재 한국사회의 논쟁적인 법적 사례 – 예를 들어, 연명치료 중단의 허용, 사형제·낙태죄·간통죄·자발적 성매매처벌·군내 동성간 성행위 처벌·제대군인가산점제도의 위헌성, 도박 및 흡연에 대한 개인과 국가의 책임 범위 – 들에 대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을 비판적으로 분석·검토하고,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윤리학·정치철학 이론들의 핵심 아이디어를 소개하며, 학생들의 토론을 통해 일견 대립하는 가치들에 대해 합리적으로 성찰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
- # Supreme court
- # Abortion
- # Political philosophy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의 이해 사범대학 교육학과
교직 / 대학원
이 강좌의 목적은 예비교사들이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에 대해 이해하고, 이를 사전예방하기 위한 조치 및 사후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규정과 절차를 이해하는 데 있다. 인성교육, 학생생활문화, 학생정서행동발달, 학생생활지도 등 아동·청소년 발달과 관련된 중요한 이슈 또한 다룰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이 강좌에서는 학교폭력 및 아동·청소년 발달에 대한 개념적 이해뿐만 아니라, 실제 사례들을 중심으로 학교폭력과 기타 문제들을 예방하고 문제 발생 시 효과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 알도록 한다. 이 강좌에서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예방하고 신고하는 절차에 대한 내용도 포함한다.
- # Character education
- # Psychology
공공안전정책 세미나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전선 / 대학원
현대사회의 다양한 공공안전과 관련된 이슈들 중 특히 범죄와 관련된 제반 이론들과 그에 기초하여 정부가 시행하는 다양한 정책 및 프로그램들의 효과성에 대하여 논의한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주요 범죄들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평가하며 구체적인 형사사법기관인 경찰, 검찰, 법원, 교도의 각 영역별 주요이슈와 논점들에 대하여 학습한다.
- # Criminal justice
- # Criminology
임상사회복지분야론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전선 / 대학원
다양한 임상사회복지 분야 중 한 분야를 선택,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실제적인 실천접근의 습득 및 분석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해당분야에서의 중심개념 및 기반이론을 검토하고, 중요한 개입전략의 적용과 그 한계점을 인식하는 과정을 경험하도록 한다.
- # Social work
- # Clinical social work
- # Social welfare
학생자율연구: 심화 학부대학
교양 / 학사
기초 단계의 「학생자율연구: 탐구」 교과목을 통하여 이루어진 연구를 보다 심화시키거나 융합·확장시킴으로써 발전된 연속성을 가지는 자율연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심화 교과목이다. 학생이 자율적으로 자신이 탐구하고 싶은 주제와 영역을 설정하고 자기주도적 태도로 지도교수의 도움을 받아 더욱 창의적이고 심도 깊은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한다. 교양교과목의 특성을 살려 전공영역의 연구과 교과목에서 다루기 어려운 포괄적인 개념, 학제적이고 융합적인 주제, 시사적인 문제 등을 탐구주제로 선정하여, 간학문적 접근과 방법론, 실험과 참여관찰 등 혁신적인 탐구방법을 활용하며, 소속학과와 대학을 넘어서는 전학교적 지도교수의 밀착지도를 받음으로써 창의적인 학자로서의 소양을 함양할 수 있다. 연구결과는 논문으로 작성하여 학술대회 발표 및 학술지에 게재함으로써 학문적 소통과 공유의 체험도 권장한다. 교양 2학점으로 절대평가(등급평가)를 기본으로 하며 「학생자율연구: 탐구」를 이수한 후 수강할 수 있다.
- # Medical education
젠더와 법 학부대학
교양 / 학사
젠더와 법은 어떻게 만나고 있는가. 젠더(gender)란 여성과 남성을 포괄하는, 사회화의 결과로서 형성된 성적 특성을 일컫는다. 젠더는 법, 제도, 교육, 문화의 산물이면서 군대, 가족제도, 노동, 시장, 정부 등에서 조직원리로 작용하는 사회적 체계이다. 본 강의에서는 법에 내재한 여성에 대한 편견과 차별 뿐 아니라 이러한 인식이 남성들에게 미치는 작용 역시 다루고자 한다. 법이 미치는 성별효과를 사회와 개인의 차원에서 따져보고자 하는 것이다. 1부에서는 법에 내재한 성별 고정관념, 페미니즘 이론, 평등과 차별론과 같은 이론을 다룬 후, 이러한 이론적 견지에서 2부에서는 성성(sexuality), 노동, 가족 분야의 주요 법령들을 살펴볼 것이다. 본 강의는 법학과 페미니즘, 사회학과 문화연구를 아우르는 학제적(interdisciplinary) 강의, 그리고 법을 통해서 한국사회의 젠더관계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사회과학 강의이다. 이를 통해 젠더간 평등 뿐 아니라 젠더간 '공존'의 태도를 모색하고자 한다. 오늘날의 세계, 그리고 서울대학과 같은 남녀공학에서는 여성과 남성의 차이를 이해함으로써 '실질적 평등'을 달성하는 것이 사회발전과 정의(正義)에 부합할 뿐 아니라 각자의 조화로운 삶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본 강의의 수강자들은 독서, 글쓰기, 활발한 토론을 하도록 지도받을 것이다.
- # Social science
- # Statute
- # Social Sciences and Sociology
채권법특수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본 강좌는 채권법의 특수분야, 즉 매매계약, 리스계약, 도급계약, 보증, 특수불법행위, 손해배상, 약관 등의 세분화된 분야를 집중적으로 탐구하는 과목이다.
- # Damages
교육과 사회정의 사범대학 교육학과
전선 / 학사
본 강좌는 교육 영역 안에서 그리고 교육을 통해 ‘사회정의’라는 개념을 이해하고 발전시킬 것이다. 주로 교육 정책과 교육 실천에서 사회정의에 대한 관심이 다루어지고 반영된 방식을 세 교수자들이 함께 철학적, 사회학적, 교육과정적 관점에서 검토하며, 국내적으로나 전 지구적으로 민주주의 사회에서 교육이 젠더, 계급, 민족성, 언어, 성적 지향, 세계관과 같은 중요한 차이들과 맺는 방식을 살펴볼 것이다.
- # Sexual orientation
- # Ethnic group
- # Social Sciences and Sociology
형사정책특수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이하의 형사정책의 주요분야에서 주제를 택하여 집중적으로 이론탐구를 전개한다. (1) 강력범죄, 92) 피해자학과 피해자의 권리운동, (3) 조직범죄, (4) 화이트 칼라 범죄, (5) 정치적 부패, (6) 성범죄, (7) 공공질서위반범죄 등.
- # Criminal justice
- # Criminology
- # Violent crime
형법기본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형법총론상의 주관적 구성요건, 객관적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 공법, 미수 등에 관한 범죄론의 주요 쟁점과 형벌과 보안처분에 대한 주요 쟁점에 대하여 이론적 현황과 논쟁점을 심층적으로 검토 ·분석하고, 비판적 안목을 함양한다. 교과서 수준의 이론 검토를 넘어서서 최근 발표된 학술논문을 총괄 검토한다.
- # Criminal law
- # Law
개별적 근로관계법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선 / 대학원
" 본 교과목은 현행 근로기준법의 주요내용과 법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할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따라서 수업진행은 강의방식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개별적 근로관계법은 국제적 보편화 경향이 강하므로 주요 쟁점에 관해서는 우리나라 법 개정 · 판례의 변화 뿐 만 아니라 국제노동기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
- # Labor relations
- # Industrial relations
형법1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필 / 대학원
형법은 범죄와 형벌을 다루는 법이다. 본 강좌에서는 이 두가지 영역인 범죄와 형벌에 관한 기본이해를 도모한다. 그리하여 서론적으로는 범죄와 형벌의 본질, 형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 형법의 효력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게 된다. 강좌의 중점은 법죄의 성립요건인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에 관한 논의가 될 것이다. 그리고 보다 높은 이해를 요구하는 미수론과 공범론의 정확한 이해를 위한 강의가 이루어진다. 형벌론에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는 구체적 형벌의 형태에 중점이 두어진다.
- # Statutory law
- # Crimin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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